권영세 "민주당 상법개정안, 시장경제 근간 어지럽히는 악질 법안"

권영세 "민주당 상법개정안, 시장경제 근간 어지럽히는 악질 법안"

권성동 "이재명, 상법개정안·상속세 놓고 공개 토론 하자"



(서울=연합인포맥스) 한종화 기자 =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상법 개정안에 대해 "정략적 표 계산만 따져가며 자유시장 경제의 근간을 어지럽히는 악질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권 위원장은 26일 국회에서 열린 '주주 권익 및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경제단체 간담회'에서 "민주당의 상법 개정안은 기업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미래지향적 계획을 수립하지 못하게 하는 기업 발목 비틀기"라며 이같이 말했다.

권 위원장은 "기업 성장이 경제성장의 전부라면서 어설픈 중도 보수 흉내를 내던 이재명 대표는 상법 개정안으로 반시장·반기업 본색을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상법 자체를 뜯어고쳐서 주주에 대한 이사 충실 의무 조항을 넣게 된다면 이는 기업의 일상적인 경영활동에 수많은 주주의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반영시켜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권 위원장은 "이해가 서로 다른 주주들이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무차별적으로 제기할 가능성도 배제할수 없다"며 "기업이 장기적 안목에서 투자하고 기업을 키우는 인수·합병(M&A) 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도 큰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권 위원장은 "물론 소액주주 권리는 당연히 보호받아 마땅하다"며 "우리 당은 상법이 아니라 자본시장법을 개정하면 주주 이익을 보호할 수 있고 기업 역동성도 저해하지 않는다는 점을 누차 강조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합병과 분할, 우회상장 등 특정 상황에서 개미투자자들의 권리 침해가 주로 발생하는 만큼, 이와 관련한 부분에서 적절한 통제가 이뤄진다면 우리 증시의 고질적 병폐를 충분히 고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끝장 토론을 다시 한번 제안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표에게 다시 한번 공개 토론을 요구한다"며 "본회의 처리 전에 상법 개정안과 상속세 문제를 놓고 끝장토론을 하자"고 말했다.

그는 "지난 11월 이재명 대표는 한국거래소를 방문한 당시 합리적 핀셋 규제를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이 시행되면 굳이 상법 개정은 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밝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가 이처럼 보수적인 행태를 보이는 목적은 오로지 선거"라며 "입으로는 성장을 외치면서 중도층을 공략하고 실제로는 규제를 남발하고 좌파 세력을 달래보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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