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상법개정은 선진 자본시장 향하는 첫걸음"

이재명 "상법개정은 선진 자본시장 향하는 첫걸음"



(서울=연합인포맥스) 신윤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6일 '주주 충실 의무 조항'을 담은 상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한 것과 관련,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선진 자본시장으로 향하는 첫걸음이라고 평가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자본시장이 활성화될 때 경제의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져 우리 기업과 경제가 다시 도약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고질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도 해소될 것"이라면서 "여당은 법사위 전체회의와 본회의에서 의결되기도 전에 상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부터 들고 나왔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지난 24일 법사위 소위원회에서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과 상장사의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긴 상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반 기업적인 법안이라고 지적하는 등 여당과 재계는 반발하고 있다.

이 대표는 여당을 향해 "뚜렷한 정책 목표도, 경제 비전도 없이 야당이 제안한 정책은 일단 반대부터 하는 자세로 국정을 어떻게 책임지겠나"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심지어 윤석열 대통령도 상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는데 왜 여당이 이제 와서 반대하냐고 지적했다.

한편, 이 대표는 국회에 통상 관련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미국 트럼프 행정부 출범에 따른 통상 환경 변화에 대응하자고 거듭 밝혔다.

그는 "국내 기업들이 자구책 마련을 위해 미국을 방문했는데 돌아온 것은 상상을 뛰어넘는 규모의 투자 압박"이라며 "미 상무부 장관이 기업별로 10억달러, 약 1조4천300억원 이상을 투자하면 심사 허가 등의 속도를 낼 수 있게 지원해주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 대표는 "기업들의 고군분투에도 국가 리더십 공백의 한계가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며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 정책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여야를 막론하고 통상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춘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게 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조선과 방산 협력을 지렛대 삼아 설득하면서 한편으로 국익의 관점에서 양국의 공동 이익을 가져올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한다"며 "미국발 관세위기 타파를 위해 국회 통상지원위원회 구성을 서두르자"고 말했다.





ywsh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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