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우원식, 상법개정안 본회의 상정 안하겠다는 입장…매우 유감"

민주 "우원식, 상법개정안 본회의 상정 안하겠다는 입장…매우 유감"

민주, 반도체특별법 신속처리안건 지정

첨단 제품에 '전략산업 국내생산 촉진세제' 도입



(서울=연합인포맥스) 한종화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상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겠다는 우원식 국회의장의 입장에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27일 정책조정회의에서 "오늘 상정될 예정이었던 상법 개정안을 국회의장께서 상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며 "이것은 국민의힘의 몽니에 편을 들어주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일 법사위원회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상정돼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었다.

진 의장은 "국회의장께서 오늘 본회의에 반드시 상정해서 처리해 주실 것을 정중하게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주 52시간제 근무 예외 조항이 빠진 반도체특별법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해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진 의장은 "민주당은 반도체특별법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해서 추진하기로 결정했다"며 "국민의힘이 제아무리 억지를 부려도 산중위의 법정 심사 기간 180일 지나면 지체 없이 처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진 의장은 현재까지의 반도체특별법 협상에 대해 "국민의힘의 몽니에 아무런 진척이 없다"며 "국민의힘은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특정 기업 사장의 시대착오적인 경영방침을 관철해 주겠다는 것인지 도무지 막무가내다"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첨단 제품에 대해서 '전략산업 국내생산 촉진세제'를 도입할 구상도 밝혔다.

진 의장은 "국가전략산업으로서 국내에서 최종 제조한 제품을 국내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국내 생산·판매량에 비례해서 법인세 공제 혜택을 최대 10년 동안 부여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국가 간 경쟁이 격화되고 있는 전략산업을 보호하고 육성하는 차원에서 엄격한 요건 하에 세액공제액의 일부를 현금으로 환급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진 의장은 "이를 통해서 전기차, 2차전지, 그린철강, 석유화학 등 기초 소재를 비롯해서 재생항공유와 신재생에너지 관련 산업 등 탄소중립 사회에 필수적인 국내 제조업의 산업경쟁력을 유지하고 제고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jh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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