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정책대출 올해도 60조 안팎 공급…금리 올려 물량 조정

금융당국, 정책대출 올해도 60조 안팎 공급…금리 올려 물량 조정

전세대출 보증비율 7월부터 100%→90%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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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이현정 기자 = 금융당국이 올해 정책대출 공급 규모를 작년과 비슷한 60조원 내외로 결정했다.

대신 대출 금리를 소폭 상향하는 방식으로 물량을 조정해 나가기로 했다.

무분별한 전세대출의 원인으로 지목돼 온 전세자금대출 보증보험의 보증 비율은 오는 7월부터 100%에서 90%로 낮아진다.

작년처럼 가계대출이 급격하게 증가할 경우를 대비해 신규 주담대 위험가중치를 상향조정하는 등의 카드도 제시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2025년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확정했다.

◇정책대출, 가계부채 부담 안준다…체계적 관리

금융당국은 국토교통부 등과의 협의를 통해 올해 디딤돌·버팀목·보금자리론 등 정책대출은 작년과 유사한 수준인 약 60조원 내외로 공급하기로 결정했다.

작년 가계대출 폭증 당시 정책대출이 원흉으로 지목되면서 공급을 축소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으나 서민 주거 안정 및 저출산 대응 등을 고려해 수요에 맞게 공급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한 것이다.

대신, 가계부채 관리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보금자리론 금리를 시장 금리 수준에 맞게 소폭 상향하는 등의 방법으로 관리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앞서 국토부는 디딤돌·버팀목 대출금리를 0.2%포인트(p)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24일 대출 신청분부터 수도권의 디딤돌 대출 금리는 연 2.65∼3.95%에서 2.85∼4.15%로 높아졌다.

권 사무처장은 "정책대출 상환분을 감안하면 실질 잔액 증가는 절반(30조원) 이하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지나치게 낮은 금리 현실화로 수급 조절을 해나가는 등 과도한 수요나 쏠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또 오는 7월 이후 카카오뱅크·케이뱅크 등 인터넷은행에서도 보금자리론을 신규 취급이 가능해진다.

2020년 3월 이후 중단했던 보금자리론의 생활안정자금 용도 대출도 일부 재개하고, 오는 4월 중으로 중도상환수수료율을 현행 0.7%에서 0.5%로 인하할 방침이다.

◇전세대출 문턱 높아진다…보증비율 7월 하향

금융당국은 전세사기 등 취약점을 드러냈던 전세대출 보증에 대한 관리도 강화해 7월부터는 모든 보증기관의 전세대출 비율을 90%로 낮추기로 했다.

SGI서울보증과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대출 보증 비율을 기존 100%에서 90%로 조정해3대 보증기관인 한국주택금융공사(HF)의 현행 보증 비율(90%)과 일원화된다.

이에 더해 가계부채 추이 및 부동산 시장 상황 등을 봐가며 수도권에 대한 보증비율 추가 인하를 검토할 계획이다.

대출자의 상환 능력에 따라 보증 한도도 축소된다. 지금껏 HF, SGI서울보증과 달리 차주의 상환 능력을 보지 않고 보증을 내준 HUG는 새로운 소득심사 체계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금융권 자체의 장기·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운영하는 방안도 중장기적으로 검토·추진할 계획이다.

권 사무처장은 "은행권이 자체 장기·고정금리 주담대 상품의 출시·운용을 통해 가계의 안정적인 자금관리를 지원하는 동시에 자산-부채 운용 리스크 관리에 전략적으로 접목하는 방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hj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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