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대영 "대출금리 인하 우물쭈물할 상황 아냐…즉시 조정해야"

권대영 "대출금리 인하 우물쭈물할 상황 아냐…즉시 조정해야"

"국민 불만 많아…은행 알아서 충실히 반영하리라 기대"

"지방대출 확대, 빚내서 집 사라는 신호 아냐"

"DSR 규제 당장 변화 줄 생각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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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이현정 기자 = 금융당국이 은행의 대출금리 인하와 관련, "우물쭈물할 상황이 아니다"라며 즉시 내릴 것을 직접적으로 압박했다.

기준금리 인하가 시장금리에 반영되는데 시차가 있다며 대출 금리를 내리지 않는 은행들에 당장 실행에 나설 것을 독촉하고 나선 것이다.

권대영 사무처장은 27일 '2025년 가계부채 관리방안' 발표에 앞서 전일 브리핑을 통해 이러한 금융당국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권 사무처장은 또 은행들이 지방 주택담보대출 취급을 확대할 경우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대출 여력을 확대한 것과 관련, "지방 대출에 약간의 여유를 줬을 뿐 빚을 내서 집을 사라는 신호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신규 주담대 위험가중치 부과, 개인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일괄 하향 조정 가능성 등에 대해선 "당장 변화를 줄 생각 없다. 검토 수준에 불과하다"며 당장 가계부채 추가 대책을 꺼내 들지 않겠다는 입장도 명확히했다.



다음은 권 사무처장과 일문일답.



-- 은행권 가계대출을 월별·분기별로 관리한다고 했는데, 월별 공급목표치를 이미 채운 은행은 해달 월에 더 이상 취급을 할 수 없는 건가.

▲전혀 그렇지 않다. 대출을 끊임없이 공급돼야 한다. 예를 들어 1월은 계절적 요소에 의해 대출 수요가 적고, 2월과 8~9월 이사철 수요가 많을 시기엔 대출을 조금 더 내보내는 식으로 안분해서 균형적으로 공급하려고 노력하자는 취지다. 대출은 계속돼야 하므로 엄격하게 중단하는 일을 없다.

-- 정책대출 금리를 인상한 이유는

▲국토부가 공급하는 디딤돌이나 버팀목 대출은 1~2%대로 충분히 낮은 수준이다. 시장금리와 비교해 과할 정도의 낮은 수준이어서 수요가 많이 몰리는 측면도 있다.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금리 수준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 인상은 했지만, 여전히 많이 낮은 수준이다. 국민들이 느끼는 대출금리의 부담은 주로 은행 등 금융회사의 상품이다. 한국은행이 금리를 내리고 있는 와중에 시차를 가지고 반영이 안 되고 있다. 시장금리는 자율적으로 결정되는 게 맞지만, 현재 이러한 금리 수준에 대해서는 국민들께서 잘 납득을 못하고 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도 "금리를 내릴 여력이 있고 때가 됐다"고 언급했기에 이제는 은행들이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생각한다. 금일 우리은행이 금리를 이렇게 선제적으로 시차 없이 인하했다. 은행들이 시차를 이유로 우물쭈물할 상황은 아닌 것 같다. 은행들은 대출 관리하라고 하면서 금리는 내리라고 하니 진퇴양난이겠지만, 국민들이 현재의 금리 반응 속도나 수준을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정부도 국민들이 뭔가 체감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하는 것이다.

--은행 자체적으로 장기·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출시한다고 하는데 과거의 적격대출 같은 형태인가.

▲은행들은 예금(1년) 또는 은행채(1~3년) 등 단기물 위주로 자금을 조달한다. 반면 주택구입 자금은 10~30년 이상이니 조달과 운영의 미스매치가 있다. 은행 스스로 30년짜리 고정금리 발행해야 한다. 자금 조달·운용의 합리성을 갖게 하고 너무 손쉽게 영업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상품 개발을 유도하겠다는 것으로 장기과제로 보면 되겠다.

-- 시장금리 반영을 가계부채 관리 기조로 새로 들여오는 건가. 만약 은행들이 시장금리 움직임을 반영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실 건지.

▲은행들이 알아서 충실히 반영하리라고 생각한다. 벌써 그렇게 움직이고 있다. 금융권이 (금리 인하분을 반영하는) 시차를 좀 줄일 필요가 있다. 국민들이 예금금리는 빨리 내리고 대출금리는 천천히 인하하는 것을 불편해하니 즉시 조절했으면 좋겠다는 것. 기본적으로 금리는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이고 정부가 직접적인 관여를 할 영역은 아니지만, 현재 일시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당국이 은행과 소통을 충분히 하면서 조정해 나가겠다.

-- 지방은행과 2금융권에 다소 여유 있는 대출 여력을 부여하기로 했는데 구체적인 수치는.

▲가계대출 증가율을 경상성장률(3.8%) 이내로 관리하겠다는 큰 기조 아래 세심하게 배려해야 할 부분을 고려해 맞춤형 관리를 해나가겠다. 은행권이 1~2%대 증가율이라면 지방은행은 그보다 높은 5~6%대, 상호금융이 2%대 후반, 저축은행은 4%대, 인터넷 은행은 신설 은행이기 때문에 조금 더 여유를 주는 형식이다.

-- 지방 부동산 가격이 내려가는 상황에서 은행이 지방 대출을 늘리는 데 대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게 대출 건전성 측면상 장려될 만한 정책인가. 지방 대출을 늘리겠다면서 주담대의 위험가중치를 상향 조정할 수 있다는 것도 모순 아닌지.

▲지방에서 합리적인 가격에 주택을 구입하려는 수요가 있을 수 있고, 이를 지방은행 등 금융권이 한도 제한으로 커버하지 못할까 봐 룸을 열어줬을 뿐이지 여전히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등이 모두 적용되고 있다. 지방 대출에 약간의 버프를 줬을 뿐 빚을 내서 집을 사라는 신호는 아니다. 주담대 위험가중치 부과는 갑자기 주담대가 급증하는 데 대비해 브레이크 장치를 미리 갖고 있겠다는 의미다. 거시건전성 안전장치를 확실하게 가지고 있겠다는 뜻이지 바로 적용하겠다는 뜻은 아니다. 모순이 아닌 불가피한 선택일 뿐이다.

-- 토지거래허가구역·그린벨트 해제 등 각종 부동산 규제가 완화가 가계대출에 미치는 영향은

▲하반기 금리 향배와 여전히 수도권 부동산이 강세인 측면 등을 긴장감 가지고 보고 있다. 부동산 규제 등이 영향은 있겠지만, 경상증가율 이내로 가계대출 관리하면서 맞춤형 관리로 적정하게 관리하겠다. 정부가 그만한 관리 역량 갖추고 있다.

-- 개인 차주별 DSR 한도가 은행권 40%, 2금융권 50%가 일괄 설정된 것이 과도하다고 보는데, 앞으로 일괄 인하할 가능성도 있는가.

▲DSR 정책이 일단 성공했는데 당장 변화를 줄 생각은 전혀 없다. 시간을 두고 차차 정교화해 나가야 한다는 화두를 던졌다는 의미가 있다.

-- 최상목 권한대행이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 80%까지 내리겠다고 했는데, 올해 전망치가 90.5%다. 현실적으로 비율을 내리는 게 쉽지 않다고 보는 건가.

▲올해 80%까지 내리겠다는 게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목표를 말씀한 것으로 알고 있다. 갑자기 부채를 줄이면 이 또한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하향 안정화하는 게 정책목표다.





hj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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