崔대행 측 "마은혁 불임명 관련 헌재 결정 존중…선고문 잘 살펴볼 것"
2025.02.27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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崔대행 측 "마은혁 불임명 관련 헌재 결정 존중…선고문 잘 살펴볼 것"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측은 27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불임명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국회 권한을 침해했다고 판단한 것과 관련,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 측 관계자는 이날 연합인포맥스와 통화에서 이같은 입장을 전했다.
이 관계자는 "마 후보자 임명 여부에 대해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며 "헌재의 선고문을 잘 살펴볼 것"이라고 했다.
헌재는 이날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위법한 행위라고 결정했다.
다만, 마 후보자에게 재판관 지위를 부여해달라는 지위확인 등에 관한 부분은 부적법하다며 각하했다.
wcho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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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2025.2.25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hihong@yna.co.kr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측은 27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불임명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국회 권한을 침해했다고 판단한 것과 관련,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 측 관계자는 이날 연합인포맥스와 통화에서 이같은 입장을 전했다.
이 관계자는 "마 후보자 임명 여부에 대해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며 "헌재의 선고문을 잘 살펴볼 것"이라고 했다.
헌재는 이날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위법한 행위라고 결정했다.
다만, 마 후보자에게 재판관 지위를 부여해달라는 지위확인 등에 관한 부분은 부적법하다며 각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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