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마은혁 헌재 결정, 대단히 유감…임명하면 안돼"
2025.02.27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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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마은혁 헌재 결정, 대단히 유감…임명하면 안돼"
(서울=연합인포맥스) 한종화 기자 =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임명되지 않은 것이 국회 권한의 침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권 위원장은 27일 서울 서초구 청계재단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는 당연히 (재판관 선출권이) 국회의장 권한이 아니라 국회 권한이기 때문에 각하돼야 한다고 확신하고 있었다"며 "헌재가 그런 판단을 내린 건 대단히 유감"이라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국회의 오랜 관행은 헌법재판관은 여야 합의로 추천하는 것"이라며 "마 후보자의 경우 민주당만 단독으로 추천했다"며 "임명이 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국회는 헌법재판관 후보로 정계선·마은혁·조한창 후보자를 선출했으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해 12월 31일 정계선·조한창 재판관만 임명하고 마 후보자의 임명은 보류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에 최 대행이 국회가 선출한 재판관 후보자 3인 중 2인만 임명해 국회의 헌재 구성권, 재판관 선출권을 침해했다며 지난달 3일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jh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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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한종화 기자 =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임명되지 않은 것이 국회 권한의 침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권 위원장은 27일 서울 서초구 청계재단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는 당연히 (재판관 선출권이) 국회의장 권한이 아니라 국회 권한이기 때문에 각하돼야 한다고 확신하고 있었다"며 "헌재가 그런 판단을 내린 건 대단히 유감"이라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국회의 오랜 관행은 헌법재판관은 여야 합의로 추천하는 것"이라며 "마 후보자의 경우 민주당만 단독으로 추천했다"며 "임명이 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국회는 헌법재판관 후보로 정계선·마은혁·조한창 후보자를 선출했으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해 12월 31일 정계선·조한창 재판관만 임명하고 마 후보자의 임명은 보류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에 최 대행이 국회가 선출한 재판관 후보자 3인 중 2인만 임명해 국회의 헌재 구성권, 재판관 선출권을 침해했다며 지난달 3일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서울=연합뉴스) 임화영 기자 =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인지 여부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사건에 참석해 있다. 2025.2.27 [공동취재] hwayoung7@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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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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