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최 대행 헌법위반 확정…마은혁 즉시 임명하라"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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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최 대행 헌법위반 확정…마은혁 즉시 임명하라"
(서울=연합인포맥스) 한종화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즉시 임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27일 논평에서 "헌법재판소는 전원 일치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국회의 권한, 헌법재판소 구성권을 침해했다고 밝혔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최상목 대행의 헌법 위반을 헌재가 확정했다"며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즉시 임명하라"고 요구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오늘 헌재의 결정은 국회의 결정을 멋대로 재단하고 무시했던 최상목 권한대행 체제에 대한 경종"이라며 "지금까지 국회의 적법한 권한을 무시하며 삼권 분립 체제를 흔들었던 한덕수, 최상목 대행은 국회와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최상목 권한대행은 이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겸허히 수용하고,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즉시 임명하라"며 "최상목 권한대행이 계속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한다면, 헌법 수호 의무를 저버린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jhhan@yna.co.kr
<저작권자 (c)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서울=연합인포맥스) 한종화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즉시 임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27일 논평에서 "헌법재판소는 전원 일치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국회의 권한, 헌법재판소 구성권을 침해했다고 밝혔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최상목 대행의 헌법 위반을 헌재가 확정했다"며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즉시 임명하라"고 요구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오늘 헌재의 결정은 국회의 결정을 멋대로 재단하고 무시했던 최상목 권한대행 체제에 대한 경종"이라며 "지금까지 국회의 적법한 권한을 무시하며 삼권 분립 체제를 흔들었던 한덕수, 최상목 대행은 국회와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최상목 권한대행은 이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겸허히 수용하고,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즉시 임명하라"며 "최상목 권한대행이 계속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한다면, 헌법 수호 의무를 저버린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서울=연합뉴스) 임화영 기자 = 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인지 여부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사건이 열리고 있다. 2025.2.27 [공동취재] hwayoung7@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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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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