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崔대행, 마은혁 조속히 임명해 헌재 9인체제 복원해야"
2025.02.27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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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崔대행, 마은혁 조속히 임명해 헌재 9인체제 복원해야"
https://tv.naver.com/h/70892314
(서울=연합인포맥스) 한종화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조속히 임명하라고 촉구했다.
우 의장은 27일 국회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권한대행이 임명 절차를 조속히 진행해 헌법재판소 9인 체제의 복원을 매듭짓기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마은혁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를 최상목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않은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우 의장은 "오늘 헌재 판결로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않는 것은 국회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평가했다.
우 의장은 "이틀 전에는 대통령 탄핵 심판에 관한 변론이 종결됐다"며 "두 개의 사건이지만 국가공권력의 헌법 준수를 위한 재판, 즉 헌법 실현을 위한 재판이라는 사실은 같다"고 강조했다.
jhhan@yna.co.kr
<저작권자 (c)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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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한종화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조속히 임명하라고 촉구했다.
우 의장은 27일 국회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권한대행이 임명 절차를 조속히 진행해 헌법재판소 9인 체제의 복원을 매듭짓기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마은혁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를 최상목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않은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우 의장은 "오늘 헌재 판결로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않는 것은 국회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평가했다.
우 의장은 "이틀 전에는 대통령 탄핵 심판에 관한 변론이 종결됐다"며 "두 개의 사건이지만 국가공권력의 헌법 준수를 위한 재판, 즉 헌법 실현을 위한 재판이라는 사실은 같다"고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 임화영 기자 =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인지 여부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사건에 참석해 있다. 2025.2.27 [공동취재] hwayoung7@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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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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