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네·카·토 들여다본다…금감원, IT장애 등 금융사고 엄중 대응

올해부터 네·카·토 들여다본다…금감원, IT장애 등 금융사고 엄중 대응

첫 디지털·IT부문 감독 업무 설명회…"컨설팅 중심 검사"



(서울=연합인포맥스) 박경은 기자 = 금융감독원이 빅테크 기업과 가상자산업을 포함한 금융업권 디지털·IT부문 대상의 첫 감독업무 설명회를 진행했다. 금감원은 올해부터 네이버·카카오·토스 등 대형 정보통신 업체에 대한 정기검사에 나선다.

전 업권이 원칙을 지키면서도 혁신 성장을 이어 나갈 수 있도록 컨설팅 중심의 검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종오 금감원 부원장보는 24일 금융사·전자금융업자·가상자산사업자 등 350여명이 참석한 '2025년도 디지털·IT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에서 "금융IT 규제의 패러다임이 규칙에서 원칙 중심으로 전환됐다"며 "금융회사의 자율성에 기반한 규율체계가 정립·안착하도록 적극 지원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부원장보는 "빅테크·핀테크사에 대해서는 디지털 경쟁력과 금융IT 보안성을 확보해 혁신 성장을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단순 점검·지도가 아닌 '컨설팅 중심의 검사'로 감독해 나가겠다"고 했다.

먼저 금감원은 금융분야의 AI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금융부문 AI 위험 관리를 위한 규율 체계 및 인프라 구축과 함께 양질의 학습 데이터 활용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금융 데이터가 부족하고, 비용의 문제로 AI 개발과 활용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형 금융사를 위해 '금융권 공동 AI 플랫폼' 구축을 지원한다. 이를 위한 '금융권 통합 AI 가이드라인(가칭)' 마련도 계획 중이다.

또한 금융권의 IT 운영 거버넌스 확립을 위해 앞서 마련한 'IT 감사 가이드라인'이 운영되도록 지원하며, 'IT 자율 시정 제도'의 원활한 정착을 유도한다.

가상자산업권과 관련해서는 2단계 입법을 지원하며, IT 안정성 확보를 위해 자율규제 마련도 도울 계획이다.

가상자산감독 업무 계획은 규율체계 정립, 시장 질서 확립, 불공정거래 근절의 세 축으로 구성됐다.

규율체계 정립을 위해 법인의 시장참여 방안을 지원하고, 현재 업계와 꾸린 태스크포스(TF)를 통해 가상자산 거래지원 모범사례를 개정한다. 심의위원회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밈코인 등에 대한 심사기준을 구체화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선 한계사업자 관리를 강화한다. 영업 종료 사업자가 보관 중인 이용자의 자산이 디지털자산 보호재단으로 이동하도록 한다. 고위험 사업자의 경우 밀착 모니터링을 진행해, 영업 종료 시 검사와 자산 이전을 실시한다.

또한 사업자의 라이센스 발급 및 갱신 신고 심사를 차질 없이 진행하고, 심사 사례 및 특이사항을 모아 신고 매뉴얼을 개정한다.

가상자산 법규 및 거래지원 모범사례 등 자율규제 준수 여부를 점검하는 한편, 점유율 확대를 위해 과당경쟁이 발생하지는 않는지 살핀다. 임직원의 사익 추구 또한 집중적으로 점검해 조치한다.

이 부원장보는 "가상자산 2단계 입법 및 가상자산 업계의 IT 안정성 확보 등 자율 규제 마련을 지원하는 등 규제와 혁신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가상자산 규율체계를 마련하겠다"고 했다.





ge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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