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국내생산 촉진세제' 도입 제안…與 "법인세 인하 먼저"

민주, '국내생산 촉진세제' 도입 제안…與 "법인세 인하 먼저"



(서울=연합인포맥스) 한종화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전략산업 국내생산 촉진세제' 도입을 제안하자 국민의힘은 법인세 인하가 먼저라는 반응을 보였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27일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국가전략산업 분야에서 국내에서 최종 제조한 제품을 국내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국내 생산·판매량에 비례해 법인세 공제 혜택을 최대 10년 동안 부여하자고 제안했다.

진 의장은 "특히 국가 간 경쟁이 격화되고 있는 전략산업을 보호하고 육성하는 차원에서 엄격한 요건 하에 세액공제액의 일부를 현금으로 환급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진 의장은 "이를 통해서 전기차, 2차전지, 그린철강, 석유화학 등 기초 소재를 비롯해서 재생항공유와 신재생에너지 관련 산업 등 탄소중립 사회에 필수적인 국내 제조업의 산업경쟁력을 유지하고 제고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시절 올렸던 법인세율 인하가 먼저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입장문을 내고 "주력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경제를 뒷받침해야 한다는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한다"면서도 "문재인 정부 시절 올렸던 법인세를 낮추는 것이 우선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상훈 의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 법인세가 22%에서 25%로 인상되면서 우리 경제가 위축되고 외국인 투자 유치에도 어려움이 가중돼 왔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 정부 출범 직후인 2022년에 법인세를 종전대로 22%로 원상복구하려 했으나, 당시 민주당의 반대로 24%로 1%포인트만 낮춘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진정으로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라면 우선 법인세를 문재인 정부 이전으로 원상복구하는 것부터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장은 "이와 함께 주 52시간 근무 예외 규정을 포함한 반도체특별법 처리에 동의해야 국가전략산업에 대한 민주당의 진정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장은 또 민주당이 주장하는 세제는 기존의 투자세액공제와 중복되고, 우리나라의 수출 중심 산업구조를 간과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나라의 경우 전략산업 생산량의 상당 부분을 수출하는 구조인데, 국내 생산·판매량만으로 법인세 공제 혜택을 주겠다는 것은 현 국가전략산업 구조에 대한 부족한 이해를 여실히 드러낸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민주당이 법인세율 원상복구, 반도체 특별법의 전향적 처리 등에 대한 동의를 포함한 진정성 있는 자세를 보인다면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한 산업정책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항상 열린 마음으로 적극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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