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기금 이모저모] 기금위도 미뤘다…연금개혁 사활 건 복지부

[연기금 이모저모] 기금위도 미뤘다…연금개혁 사활 건 복지부



(서울=연합인포맥스) ○…"2월 기금운용위원회도 취소됐어요"

국민의 노후 자금을 책임지고 운용하는 국민연금, 그 중에서도 기금운용위원회는 기금운용지침, 연도별 운용계획, 운용 결과 평가 등 기금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최고 의사결정기구다.

보건복지부 장관, 국민연금 이사장, 사용자 대표 위원, 근로자 대표 위원, 지역가입자 대표 위원, 관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다.

통상 연초에는 국민연금 작년 기금운용성과를 결산하는 안건이 올라오곤 한다. 이달 초까지만 해도 28일 진행하기로 했던 기금운용위원회에서도 해당 안건을 결의하려고 했다.

작년 한 해 국민연금 운용수익률은 역대 최고치인 2023년 13.59%보다 높은 15%를 돌파한 것으로 알려졌다.

좋은 소식에도 보건복지부는 2월 기금위 일정이 취소됐다고 기금위원들에게 알려왔다. 1월에 이어 두 번째다. 1월에도 24일 기금위를 열고 안건 1개를 결의하기로 했으나 취소된 바 있다.

재작년과 작년 연초 열었던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합동연찬회도 감감무소식이다.

대신 이달 기금위는 일부 안건만 서면으로 결의하기로 했다.

복지부가 1, 2월 날짜를 잡아놨던 기금위 일정을 연달아 취소한 데에는 연금개혁으로 국회에 오갈 일이 많아지며 정신 없이 바빠졌기 때문이다.

국회 논의 단계에서 연금개혁은 공회전만 거듭하고 있다. 21대 국회에서 결국 마무리하지 못하고 22대 국회로 넘어간 연금개혁. 2월 안에는 마무리해야 한다는 일념으로 복지부는 온 정신을 쏟는 중이다. 다음달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 여부가 결정되면서 조기 대선 분위기로 넘어갈 경우, 연금개혁 논의가 뒷순위로 밀릴 수 있어서다.

하지만 여야의 연금개혁 논의는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내는 돈'인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인상하는 데는 모두 동의했지만, '받는 돈'인 소득대체율 수준과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두고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정부는 42%, 야당은 44%, 여당은 절충안 43%를 제안한 상황이다. 여당은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전제로 소득대체율 44%를 수용할 가능성을 열어뒀지만, 야당은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반대하고 있다.

정치 논리 속에서 연금개혁 다음 논의로 넘어가는 시기도 늦어지고 있다. 연금개혁 다음은 기금개혁이다. 보험료율이 높아지고 소득대체율이 낮아지면, 국민연금기금 수명이 늘어난다. 현재 기준으로 국민연금기금은 2040년 적자 전환한 뒤 2057년 소진될 예정이다.

연금개혁으로 국민연금기금 수명이 늘어날 경우 국민연금 차원에서는 위험을 감당할 수 있는 폭이 커진다. 현재 기준포트폴리오에서는 위험자산 투자 비중을 65%로 결정했는데, 그 비중을 높일 수 있는 것이다.

위험자산 투자 비중이 커지면 운용수익률도 끌어올릴 수 있다. 운용수익률이 1%포인트(p)만 높아져도 기금 소진 시기는 4년 더 늦출 수 있다고 계산된다.

국민연금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연금개혁으로 기금운용전략상 위험자산 비중을 높일 수 있다면 장기수익률이 최소 7% 이상을 달성할 수 있다"며 "앞으로 보험료율을 바꾸지 않고도 기금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부 송하린 기자)

hrs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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