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차관, G20서 "韓, 작년 12월 충격에도 빠르게 시장 신뢰 회복"

기재차관, G20서 "韓, 작년 12월 충격에도 빠르게 시장 신뢰 회복"







(세종=연합인포맥스) 박준형 기자 =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이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에 참석해 "한국은 재정건전성 제고, 부동산·금융부문 리스크 관리, 시장 주도의 경제성장 원칙 견지 등을 토대로 작년 12월의 충격에도 불구하고 빠르게 시장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28일 기재부에 따르면 김 차관은 지난 26일부터 이틀간 남아공 케이프타운에서 열린 G20 재무장관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말하고, "한국은 경제 운용의 틀을 민간 중심으로 전환해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고, 미래 첨단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했다. 4대 분야 구조개혁을 통해 경제의 근본적인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한편 김 차관은 의장국이 제시한 세 가지 의제인 세계 경제의 회복력 강화, 기후 리스크 대응, 인공지능(AI) 전환의 영향 및 대응을 지지했다.

그는 "보호무역 확산, 기후변화, 기술전환 등 구조적 도전과제에 대응해 경제의 건전성과 역동성을 높이는 근본적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며 "각국이 신뢰할 수 있고, 지속 가능한 펀더멘털의 구축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제금융체제에 대해 논의한 세션2에서 다자개발은행(MDB) 개혁, 부채 취약성 해소, 금융 안정성 확보 등 핵심 과제에 대한 회원국들의 관심을 요청했다.

특히, 개도국의 부채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채무 재조정과 유동성 지원을 넘어 근본적 취약성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각국의 부채관리 역량 강화, 구조개혁 촉진을 위한 G20 차원의 정책 지원과 기술협력의 확대를 촉구했다.

국제조세협력에 대한 세션4에서는 의장국이 제시한 디지털세 이행, 개도국의 국내재원동원, 조세 불평등에 대한 논의에 전반적으로 지지를 표명했다.

김 차관은 "세계 경제가 AI 확산으로 더욱 급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디지털화에 대응하는 국제조세체계 개혁은 꼭 필요하다"며 "여러 국가 간 조세를 조율하는 국제조세체계의 특성상 G20 차원의 다자간 협력과 합의가 필수적이다"고 말했다.

국내재원동원과 관련해선, "국제기구 및 지역 조세 기구에서 개도국 수요에 맞춘 기술적 지원에 대해 지속해 논의해야 한다"며 "국제조세 체계의 제도적 개선은 개도국의 이행 능력이 수반되어야 의미가 있다"고 짚었다.

아울러 김 차관은 캐나다, 독일 등 주요국 인사 및 세계은행(WB),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총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사무총장 등과 양자 면담을 진행했다.

먼저 지난 26일 패트릭 핼리 캐나다 국제·금융 차관보를 만나, 최근 미국 관세정책 변화에 대응한 양국 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으며 이차전지 등 핵심 분야에서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마티아스 콜만 OECD 사무총장과는 '2025년 APEC 정상회의'의 다양한 의제에 대한 지원 의사를 확인하고, 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어 아제이 방가 WB 총재, 진 리췬 AIIB 총재에는 한국 기업의 사업 참여와 한국인 진출 확대를 위한 관심과 협력을 당부했다.

지난 27일에는 독일의 하이크 톰즈 재무부 국무차관을 만나, 미국 관세정책 변화에 따른 독일과 유럽연합(EU)의 대응전략 및 한국과의 협력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jhpark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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