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협의회서 여야 추경 합의 불발…10일 재논의

국정협의회서 여야 추경 합의 불발…10일 재논의



(서울=연합인포맥스) 한종화 기자 =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국정협의회에서 추가경정예산 관련 합의를 도출하는 데 실패했다.

양당은 정부 측과도 협의를 거친 다음 오는 10일 추경에 대해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6일 여야 국정협의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추경의 필요성에 대해서 양당이 공감하고 지난 국정협의회에서 방향을 설정한 바 있다"며 "오늘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불참했기 때문에 정부 측과 미리 선 협의하고 시기와 규모를 논의할 수 있도록 장을 마련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두 시간 가까이 치열한 논쟁도 하고 협의를 진행했다"며 "미진한 논의를 계속 이어가기 위해서 3월 10일 오후에 다시 회담키로 했다"고 전했다.

진 의장은 "다음 회담 때는 추경 문제와 관련해 정부·여당이 구체적으로 정리된 입장을 내주시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연금개혁은 국정협의회에서는 모수개혁만 논의하는 것으로 정리됐다.

국민의힘이 주장한 자동조정장치 도입 여부는 향후 구성될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로 미뤄졌다.

진 의장은 "이번 모수개혁 과정에서는 자동조정장치에 대해서 논의하지 않고 연금특위가 만들어지면 구조개혁과 함께 (자동조정장치를) 논의하기로 했다"며 "모수개혁은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에 한정해서 논의를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는 데 의견을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모수개혁은 보험료율을 13%로 올리는 데는 양당의 사실상 합의한 상황이고, 소득대체율을 43%로 할지, 아니면 44%로 할지가 쟁점이다.

김상훈 의장은 "43%를 제안했고 민주당은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진성준 의장은 "저희는 전에도 자동조정장치가 없는 44%를 주장했다"며 "44%냐, 43%냐, 1%p 차이라고 이해하시면 간명하다"고 설명했다.

반도체특별법 논의는 평행선을 유지했다.

진 의장은 "노동시간 예외 문제를 법문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것이 국민의힘의 주장이고, 민주당은 기존 근로 시간 예외 제도를 고용노동부 장관의 재량하에서 운영할 수 있는 만큼 법문에 넣을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그는 "시간을 갖고 더 논의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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