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투자형 ISA 도입 환영…주식보다 채권형 선호해 효과는 물음표"

"국내투자형 ISA 도입 환영…주식보다 채권형 선호해 효과는 물음표"

증권업계 "한도 확대도 여전히 아쉬움"



(서울=연합인포맥스) 장순환 기자 = 정부가 국내 투자 활성화를 위한 국내 투자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신설하기로 하면서 금융투자업계는 환영의 뜻을 표했다.

국내 주식 투자 활성화와 국민들의 노후 자금 확대를 위한 정부 정책의 방향성에 공감하면서도 국내 주식 투자 확대 효과와 납입 한도 확대에는 아직 아쉬움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1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 등은 일반투자형 대비 비과세 한도가 2배 확대된 국내 투자형 ISA를 신설하는 동시에 관련 ISA에 편입되는 국내 주식형펀드의 국내 주식 의무 투자 비율을 최저 40%(법정한도)보다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서학개미 등 미국 주식에 대한 투자 열풍에 증권투자 자금이 해외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기 위한 방안으로 추진된다.

실제 외국인의 경우 1월 중 국내 증권투자에 대해 16억1천만달러 순유출을, 내국인(개인투자자)은 1~2월 중 해외 증권투자에서 108억1천만달러 순유출을 나타냈다.

이에 정부는 국내 투자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신설할 방침이다.

ISA는 국민 자산 증식과 노후 관리를 위해 지난 2016년 도입된 절세 계좌다. 이익과 손실을 합산해 중개형 기준 최대 200만원(서민형 400만원)까지 비과세되고 이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9.9% 저율의 분리과세가 된다.

국내투자형 ISA 신설은 지난해부터 꾸준히 추진되온 사안이다.

작년 6월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은 국내주식·국내주식형펀드로 투자 대상을 한정하되 일반투자형 대비 비과세 한도를 2배 확대한 국내 투자형 ISA 신설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ISA 납입 한도를 현 2천만원에서 4천만원으로 늘리고, 비과세 한도도 일반형은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높이고 서민형도 4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높이는 것이 핵심이다.

한 대형증권사 관계자는 "국내 증시 자금이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는 상황인 만큼 국내투자 ISA의 비과세 한도를 높여 국내 투자를 유도한다는 정부의 방향성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그는 "비과세 한도 확대는 ISA와 국내 주식 시장의 자금 유치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국내투자형 ISA의 도입으로 국내 주식 시장의 자금 유입 효과가 눈에 띄게 늘어나긴 어려울 것이라는 평도 나온다.

다른 관계자는 "ISA의 특성상 장기 투자자들이 채권과 배당 등 보수적인 투자성향을 가진 투자자들이 많기 때문에 국내 주식 시장 투자 효과로 단기간 큰 호응을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또한, ISA의 한도 자체가 시장의 영향을 줄 만큼 크지 않다는 것도 다른 지적사항으로 나온다.

다른 대형 증권사 관계자는 "ISA의 비과세 한도를 늘리는 것은 업계에서 꾸준히 주장해 온 사안으로 정부의 확대 방침은 환영한다"면서도 "일본과 해외와 비교하면 여전히 시장에 영향력을 미칠 정도로 한도가 크지 않기 때문에 향후에도 한도 확대의 필요성은 여전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법안 등 세부 사항 확정까지 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신중론도 나온다.

증권사 상품 개발 관계자는 "정부가 국내 투자형 ISA 신설 방침은 꾸준히 거론하고 있지만 아직 법안 통과 등의 불확실성이 큰 상황인 만큼 구체적인 상품 전략 마련은 하지 않고 있다"며 "법안 통과 등 구체적인 사안이 정해지면 관련 상품 기획에 돌입할 것"이라고 전했다.





shj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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