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영 "은행과 거래소에 자금세탁방지 당부…법인 내부통제 갖춰야"
김소영 "은행과 거래소에 자금세탁방지 당부…법인 내부통제 갖춰야"
금융위원회, 가상자산업계 및 전문가 간담회 개최
(서울=연합인포맥스) 박경은 기자 =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은행과 가상자산거래소에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장치를 철저히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최근 법인 시장 참여 로드맵이 완성된 만큼, 거래가 필요한 법인에도 내부통제장치를 갖춰달라고 요청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2일 가상자산업계 및 전문가 대상 간담회에서 "최근 가상자산 관련 자금 세탁 우려가 점증하는 만큼 은행과 가상자산거래소는 철저하고 꼼꼼한 자금세탁방지 장치를 강구해달라"고 강조했다.
김 부위원장은 "자금세탁방지 국제 기준 등을 반영해 법인 고객 확인 및 거래 모니터링 체계 등에 보완이 필요한지 점검해 달라"며 "가상자산거래소와 닥사는 원활한 전산시스템 구축은 물론 보안 강화 방안도 살펴봐 달라"고 말했다.
또한 시장 참여가 가능해진 법인도 내부통제장치를 마련해야한다.
김 부위원장은 "가상자산시장에 참여하는 법인도 적절한 내부통제장치를 갖춰야 한다"며 "시장전문가와 은행을 중심으로 최소한의 기준 마련을 지원해달라"고 말했다.
내부통제 기준으로는 비영리법인의 수령 가능 가상자산 및 심의기구 운영, 전문투자자의 매매 절차와 거래 공시 등을 예시로 들었다.
김 부위원장은 "법률이 아닌 관행을 바꿔나가야 하는 사안인 만큼, 규칙과 업계의 자율적인 노력을 통해 건전한 시장을 조성해 나갈 필요가 있다"며 앞으로 시장 간담회를 정례화해 다양한 가상자산 정책을 다루는 '소통의 장'으로 이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는 김소영 부위원장의 주재로 기획재정부, 금융감독원, 사학진흥재단 등 관계기관과 닥사, 거래소, 은행연합회 등 업계 관계자가 참석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업계 관계자들은 로드맵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자금세탁 방지, 내부통제 마련, 이용자 보호 강화 등의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협력해나가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특히 보완장치 마련을 위해 은행과 가상자산업계 사이의 유기적 협업이 중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은행연합회는 자금세탁방지 체계 보완을 위해 법인의 시장 참여 과정에서 필요한 실무적인 세부 가이드라인 마련을 지원할 계획이다. 닥사 또한 사업자의 자금세탁 방지 시스템 강화를 지원한다.
한국사학진흥재단은 향후 가상자산 회계처리 및 현금화 절차, 대학 내부의 통제 장치와 관련해 국내외 사례를 조사해 대학 현장에 안내할 예정이다.
한편, 로드맵에 따라 비영리법인과 가상자산거래소를 대상으로 한 가이드라인은 내달 중 마련된다. 상장기업과 전문투자자 대상 세부 사항은 오는 3분기까지 마련된다.
ge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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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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