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최상목 탄핵절차 개시할 것…시기·절차 논의"(종합)

박찬대 "최상목 탄핵절차 개시할 것…시기·절차 논의"(종합)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황남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 절차에 돌입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여야 원내대표 회동이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어제 의총에서 최상목 권한대행과 관련해 헌법 위배 사항을 묵과하지 않고 탄핵 절차를 개시할 것을 논의했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회의장과도)논의를 진행했고, 구체적인 시기와 절차는 조금 더 논의하기로 했다"며 "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이 불가피하단 것에 대해선 의장도 동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일 더불어민주당은 오후 9시부터 자정 가까운 시간까지 비상 의원총회를 열고 이 사안을 논의했다. 하지만 최종 결론을 내지 못한 채, 그 결정을 지도부에 위임했다.

이날 의원총회에선 최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등 헌재의 결정을 따르지 않고 있는 만큼 확실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렸다는 후문이다.

일각에선 시기와 절차를 두고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한편 이날 고민정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에 나와 "지금의 싸움은 헌정을 수호하는 싸움이다"며 "이런 때일수록 명분과 원칙을 찾아야 한다. 탄핵은 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전일 심야 의원총회를 진행한 배경엔 이번 주 내에 최 권한대행 탄핵안을 개시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탄핵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이 이뤄져야 한다.

이날 오후에 있을 본회의에 보고될 경우 이번 주 내에 최 대행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표결로 넘어갈 수 있는 셈이다.

만약 최 대행에 대한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면,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이어받게 된다.

야당과 최상목 대행의 관계는 지난해 헌법재판관 임명을 계기로 악화 일로를 걷고 있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26일 본회의를 열고 조한창·정계선·마은혁 세 사람을 재판관 후보자로 선출했으나 최 대행은 조한창·정계선 재판관만 임명하고, 마 후보자에 대해서는 여야 합의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임명을 보류했다.

이에 지난달 27일 헌재는 권한쟁의 심판을 통해 최상목 대행이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은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위법 행위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도 헌재는 마은혁 후보자의 헌법재판관 지위를 부여해달라는 청구는 '헌재의 판단 영역이 아니다'며 일부 각하했다.

이후 최 대행이 실제로 마 후보자의 임명을 21일 넘게 보류하면서 결국 민주당이 탄핵 절차를 개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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