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하자판정건수 1위 건설사는 ㈜한화(종합)
(서울=연합인포맥스) 홍경표 기자 = ㈜한화가 최근 6개월간 공동주택 하자 판정 건수가 가장 많은 건설사로 파악됐다.
국토교통부는 24일 하자 심사 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된 공동주택 하자 처리 현황과 올해 상반기 하자 판정 결과 상위 건설사 현황을 공개했다.
하자 판정 건수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 작년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최근 6개월간 가장 하자 판정 건수가 많은 건설사는 ㈜한화로 97건이었다. 그 뒤로는 현대건설(81건), 대우조선해양건설(80건), 한경기건(79건), 삼부토건(71건) 순이었다.
[출처 : 국토교통부]
최근 5년 누계 기준으로 하는 경우, GS건설이 1천458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 뒤로 계룡건설산업(603건), 대방건설(507건), 대명종합건설(349건), 에스엠상선(322건) 순이었다.
최근 6개월을 기준으로 하자판정 비율이 높은 상위 건설사는 삼도종합건설이 800%로 가장 높았고, 서해종합건설(650%), ㈜아이온산업개발(333.3%), 한경기건(171.7%) 순이었는데, 공급 호수가 50호 미만인 소규모 건설사가 대부분이었다.
작년 하심위는 4천663건의 하자 분쟁사건을 처리했으며, 2020년부터 연간 4천500여 건의 사건을 처리했다.
실제 하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있는 하자심사는 2020년부터 올해 2월까지 약 5년간 총 1만989건이 신청됐으며, 이중 최종 하자로 판정받은 비율은 67%로 나타났다.
작년 하자심사 건수는 총 1천774건으로 이 중 1천399건이 하자로 판정돼 하자판정비율은 78.9%로 나타났다. 하자판정 비율은 2020년부터 매년 꾸준히 증가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공동주택 하자의 대표적 사례를 담은 하자사례집 발간과 하자 소송 증가에 따른 판례 축적 등에 따라 입주자들의 하자에 대한 인식의 정확성이 높아지고, 적극적으로 대응한 결과로 분석했다.
하자로 인정된 주요 유형을 살펴보면, 기능 불량(15.2%), 들뜸 및 탈락(13.8%), 균열(10.3%), 결로(10.1%), 누수(7.1%), 오염 및 변색(6.6%)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한화는 하자 판정 건수와 관련해 "세대 내 하자가 아닌 공용부인 아파트 단지 놀이터 재질변경을 위해 하자심의위원회로 민원인들이 직접 접수를 진행한 사안"이라며 "수년 전 입주한 단지로 조치를 완료했으나 복수의 민원이 접수돼 판정 건수가 높게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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