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마련 패러다임 바꾼다…정부, '지분형 주택금융' 도입
2025.03.25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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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 마련 패러다임 바꾼다…정부, '지분형 주택금융' 도입
주금공 지분투자로 주택 공동매입…ELS식 가격관리 예고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정원 기자 = 정부가 과도한 빚에 의존하는 내 집 마련 풍토를 바로 잡고자 지분투자 방식을 활용한 주택금융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대출 의존도가 과도한 기존 주택금융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동시에, 부동산시장 변동성도 함께 관리하겠다는 게 정부의 목표다.
25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금융당국과 한국은행, 주택금융공사 등은 '지분형 주택금융(모기지)' 제도 도입을 위한 논의에 착수했다.
그간 주택 매입자들은 집값의 대부분을 일정 부분의 자기자본과 주택담보·신용대출 등 가계대출로 충당해왔다.
하지만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급등한 부동산 가격은 감내하기 어려운 부채를 스스로 짊어지는 이른바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은)' 현상으로 이어지는 부작용을 낳았다.
더불어 급증한 가계부채는 국내 경제의 가장 큰 위험 요소가 됐다.
국제금융협회(IIF)가 발표한 지난해 4분기 기준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91.7%로, 세계 38개국(유로 지역은 단일 통계) 중 두 번째로 높다.
이에 정부는 부채 중심의 기존 가계 주택금융을 자본 중심 구조로 전환하는 물꼬를 트기로 했다.
지분형 주택금융 제도의 핵심은 정책금융기관이 주택 구입의 지분 투자자로 참여하는 데 있다.
주택 거래 과정에서 공동 투자자로 참여해 주택 매입자의 대출 부담을 줄여주는 게 골자다.
우선 정부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이하 주금공)를 활용한 시범사업을 검토 중이다.
예컨대 가격이 10억원인 주택을 매입할 경우, 예비 구매자는 은행권 주담대와 자기자본 등을 총동원해 자금조달 계획을 짜게 된다.
다만 이 과정에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최대치로 활용해 개인의 건전성은 물론, 국가 가계부채 관리 측면에서도 질적·양적 악화를 겪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정부가 주금공을 활용해 주택을 공동 소유하는 방식으로 부채 부담을 낮추려는 것도 이러한 맥락이다.
이는 자기자본과 은행권 주담대, 주금공의 지분투자를 적절히 조합해 구입자의 부채 부담을 낮추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의미다.
주금공은 투입한 금액만큼의 지분을 소유하게 되고, 예비 구입자는 주금공 보유 지분에 대해선 일정 수준의 렌트비를 지불하면서 거주하게 된다.
구매자 입장에선 이 부분이 또 다른 대출이자로 인식될 가능성이 있지만, 렌트비 수준을 대출금리 대비 크게 낮은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핵심이다.
향후 주택 구입자는 다양한 옵션을 선택할 수 있다.
주금공이 보유한 지분을 추가로 사들여 주택을 완전히 소유할 수도 있고, 보유 지분을 주금공에 되팔 수도 있다.
정부는 이 과정에서 주금공을 통해 호가 기반으로 급등락을 반복하는 부동산 시세의 변동성을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주금공이 지분을 팔고 사는 과정에서 부동산 시세에 대한 일종의 '완충지'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주금공이 소유한 지분의 거래 가격이 부동산 시세에도 영향을 주는 만큼, 협상력을 가진 주금공이 개입할 경우 과도한 시세 등락을 관리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긴다는 논리다.
지분형 주택금융 시범사업의 규모와 지역 등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다만 비수도권은 물론 서울·수도권 부동산까지 포함해 주택금융 안정화와 부동산 리스크 연착륙을 도모한다는 목표다.
정부는 이르면 4~5월께 지분형 주택금융 제도 도입을 구체화하고자 부처 간 협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
오는 7월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시행을 앞두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세부안이 확정되는 시기에 가계부채 관리를 위한 보완책으로 지분형 주택금융 대책이 거론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최근 탄핵 정국과 맞물려 정부가 정책 추진 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지 여부는 변수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신규 주택을 구입하는 이들의 대출 부담을 줄이는 게 대책의 핵심"이라며 "주택시장의 주가연계증권(ELS)처럼 주택 가격의 상하방 변동성을 관리한다면 시장에서 작동할 수 있는 가계 주택금융의 새 패러다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jsjeong@yna.co.kr
jw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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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금공 지분투자로 주택 공동매입…ELS식 가격관리 예고
[연합뉴스TV 제공]
[촬영 안철수]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정원 기자 = 정부가 과도한 빚에 의존하는 내 집 마련 풍토를 바로 잡고자 지분투자 방식을 활용한 주택금융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대출 의존도가 과도한 기존 주택금융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동시에, 부동산시장 변동성도 함께 관리하겠다는 게 정부의 목표다.
25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금융당국과 한국은행, 주택금융공사 등은 '지분형 주택금융(모기지)' 제도 도입을 위한 논의에 착수했다.
그간 주택 매입자들은 집값의 대부분을 일정 부분의 자기자본과 주택담보·신용대출 등 가계대출로 충당해왔다.
하지만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급등한 부동산 가격은 감내하기 어려운 부채를 스스로 짊어지는 이른바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은)' 현상으로 이어지는 부작용을 낳았다.
더불어 급증한 가계부채는 국내 경제의 가장 큰 위험 요소가 됐다.
국제금융협회(IIF)가 발표한 지난해 4분기 기준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91.7%로, 세계 38개국(유로 지역은 단일 통계) 중 두 번째로 높다.
이에 정부는 부채 중심의 기존 가계 주택금융을 자본 중심 구조로 전환하는 물꼬를 트기로 했다.
지분형 주택금융 제도의 핵심은 정책금융기관이 주택 구입의 지분 투자자로 참여하는 데 있다.
주택 거래 과정에서 공동 투자자로 참여해 주택 매입자의 대출 부담을 줄여주는 게 골자다.
우선 정부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이하 주금공)를 활용한 시범사업을 검토 중이다.
예컨대 가격이 10억원인 주택을 매입할 경우, 예비 구매자는 은행권 주담대와 자기자본 등을 총동원해 자금조달 계획을 짜게 된다.
다만 이 과정에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최대치로 활용해 개인의 건전성은 물론, 국가 가계부채 관리 측면에서도 질적·양적 악화를 겪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정부가 주금공을 활용해 주택을 공동 소유하는 방식으로 부채 부담을 낮추려는 것도 이러한 맥락이다.
이는 자기자본과 은행권 주담대, 주금공의 지분투자를 적절히 조합해 구입자의 부채 부담을 낮추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의미다.
주금공은 투입한 금액만큼의 지분을 소유하게 되고, 예비 구입자는 주금공 보유 지분에 대해선 일정 수준의 렌트비를 지불하면서 거주하게 된다.
구매자 입장에선 이 부분이 또 다른 대출이자로 인식될 가능성이 있지만, 렌트비 수준을 대출금리 대비 크게 낮은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핵심이다.
향후 주택 구입자는 다양한 옵션을 선택할 수 있다.
주금공이 보유한 지분을 추가로 사들여 주택을 완전히 소유할 수도 있고, 보유 지분을 주금공에 되팔 수도 있다.
정부는 이 과정에서 주금공을 통해 호가 기반으로 급등락을 반복하는 부동산 시세의 변동성을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주금공이 지분을 팔고 사는 과정에서 부동산 시세에 대한 일종의 '완충지'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주금공이 소유한 지분의 거래 가격이 부동산 시세에도 영향을 주는 만큼, 협상력을 가진 주금공이 개입할 경우 과도한 시세 등락을 관리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긴다는 논리다.
지분형 주택금융 시범사업의 규모와 지역 등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다만 비수도권은 물론 서울·수도권 부동산까지 포함해 주택금융 안정화와 부동산 리스크 연착륙을 도모한다는 목표다.
정부는 이르면 4~5월께 지분형 주택금융 제도 도입을 구체화하고자 부처 간 협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
오는 7월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시행을 앞두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세부안이 확정되는 시기에 가계부채 관리를 위한 보완책으로 지분형 주택금융 대책이 거론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최근 탄핵 정국과 맞물려 정부가 정책 추진 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지 여부는 변수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신규 주택을 구입하는 이들의 대출 부담을 줄이는 게 대책의 핵심"이라며 "주택시장의 주가연계증권(ELS)처럼 주택 가격의 상하방 변동성을 관리한다면 시장에서 작동할 수 있는 가계 주택금융의 새 패러다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jsje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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