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형 '3종 세트' 내놓은 김병환…주택금융도 '승부수'

지분형 '3종 세트' 내놓은 김병환…주택금융도 '승부수'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정원 기자 = 김병환 금융위원장의 취임 일성은 국내 경제의 최대 리스크인 부채 중심의 금융구조를 '지분형'으로 대체하겠다는 것이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7월 취임하면서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부채 비율, 부채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현재의 금융구조가 국내 금융시장의 최대 '리스크'라고 지적했다.

30년 이상의 공직 생활 동안 축적한 김 위원장의 이러한 문제의식은 즉각적인 대처와 정책으로 이어졌다.

이번에 예고한 '지분형 주택금융(모기지)'은 주식시장 밸류업과 주력산업 지분투자용 기금 설립과 함께, 부채 중심의 금융구조를 지분형으로 전환하기 위한 '3종 세트'의 마지막 퍼즐이다.

25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금융당국과 한국은행, 한국주택금융공사 등은 '지분형 주택금융' 제도 도입을 위한 논의에 착수했다. (이날 연합인포맥스가 단독 송고한 '내 집 마련 패러다임 바꾼다…정부, '지분형 주택금융' 도입' 제하 기사 참고)

그간 김 위원장은 부채 중심의 금융구조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감 없이, 공식·비공식 석상에서 수 차례 드러냈다.

취임 직후는 물론, 지난해 8월 증권사 최고경영자(CEO)들을 만난 자리에서 기업도 '부채'보다는 '지분' 방식으로 자금 조달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정부가 추진한 밸류업 프로그램의 궁극적인 목적이기도 했다.

올해 1월 발표한 산업은행 주도의 첨단산업기금 또한 정부가 주력산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분투자에 나서 산업의 자금조달 구조를 궁극적으로 바꾸겠다는 것이 골자였다.

당초 계획보다 15조원 이상 늘어난 '50조원+알파(α)' 규모로 만들어진 이 기금은 팬데믹 시절 만들어진 기간산업안정기금(이하 기안기금)과 유사하지만 훨씬 공격적이다.

초저리대출이라도 이자비용이 발생하는 이상 글로벌 기업들과 경쟁해야 하는 기업들엔 원가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는 게 김 위원장 판단이었다.

산은 내 별도기금으로 신설된 첨단산업기금을 특수목적법인(SPC) 투자와 지분투자 등 대출이 아닌 '직접투자' 형태로 진화시킨 것도 이러한 이유다.

현재 검토 중인 지분형 주택금융 또한 주택 구입자의 주택 매입 구조를 대출에서 지분으로 일정 부분 전환하는 것이 골자다.

주택담보대출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현 상황의 리스크를 완화하는 동시에, 주택금융공사를 주택매입 시장의 플레이어로 활용해 부동산시장의 변동성 관리에도 일조하겠다는 의도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정치적 불확실성 등으로 정책 추진 동력을 확보하기 쉽지 않지만, 취임 이후부터 줄곧 김 위원장의 문제의식과 해법은 명확했다"며 "어수선한 상황에서도 금융시장 불확실성에 대비해서 해야 할 일은 하겠다는 게 김 위원장의 일관된 스탠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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