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지분형 주택금융 도입…대출정책 오락가락 아냐"

김병환 "지분형 주택금융 도입…대출정책 오락가락 아냐"

"빚 중심 주택금융, 자본 중심 구조로 전환"

"금리인하 시기 가계부채 양 관리, 정책 조합 필요"



(서울=연합인포맥스) 이현정 정원 기자 =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내 집 마련에 있어 과도한 빚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분투자 방식을 활용한 주택금융 프로그램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부채 중심의 기존 가계 주택금융을 자본 중심 구조로 전환해 현 상황의 가계부채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한 복안이다.

김 위원장은 27일 기자간담회에서 "가계대출 관리에 있어 지분형 주택금융(모기지)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논의 중이다"고 말했다. (26일 연합인포맥스가 단독 송고한 '내 집 마련 패러다임 바꾼다…정부, '지분형 주택금융' 도입' 제하 기사 참고)

김 위원장은 "집값이 계속 오르고, DSR 등 가계대출 규제를 점진적으로 강화해 나가게 되면 결국 현금을 많이 보유하지 못할 경우 집 구매가 굉장히 어려워진다"면서 "주택금융공사를 활용해 대출이 아닌 지분형 모기지로 파이낸싱을 할 경우 부채 부담을 줄이면서 자금 조달 애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과거에도 이러한 콘셉트와 유사한 시도가 있었으나 시장의 반응이나 수요가 크지 않았던 것은 사실"이라며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관계부처와 논의 중이며, 시범 테스트를 거쳐 구체적인 내용은 향후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지분형 주택금융은 '대출'을 일정 부분의 '지분'으로 전환해 주거비용 안정화를 꾀하는 것이 핵심이다.

주금공을 활용한 지분형 주택금융의 경우 주택 구입자는 주금공이 사들인 지분에 대해선 렌트비를 지불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은 가계대출 동향과 관련해선 토지거래허가제 확대·재지정 영향을 의식한 듯 "3월은 지금까지 가계대출 증가폭이 전월보다 눈에 띄게 줄어들었지만, 월말까지 추이를 봐야 정확히 진단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월별·분기별로 관리를 하다 보니 작년처럼 급격한 증가는 없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도 "가계대출 급증 시 가능한 모든 조치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조치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김 위원장은 정부의 가계대출 정책이 오락가락한다는 지적에 대해선 "금리 인하 시기에 가계부채 증가를 관리해야 하는 상황에서 정책 조합으로 운용하는 게 불가피하다"며 나름의 철학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가계부채가 증가하는 것도 적정 수준에서 관리해야 하고, 대출금리가 기준금리 인하 상황과 괴리가 커지지 않도록 조정해야 하는 복합적 목표함수가 존재하는 상황"이라면서 "결국 은행별 자율 심사를 통해 이 같은 목표를 달성해야 하고, 그런 과정에서 실수요자 등에 혼란이 있을 수 있으나 이는 정부가 감내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언급했다.

제4인터넷은행 인가와 관련해선 "원래 참여하려 했던 컨소시엄 일부가 중간에 철회했지만, 그래도 관심 있게 많이 신청이 이루어질 거라고 기대한다"면서 "3개월 내 예비인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다.





hj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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