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정부에 '추경 요청'…최상목 "할 수 있는 모든 것 신속히 검토"(종합)

與, 정부에 '추경 요청'…최상목 "할 수 있는 모든 것 신속히 검토"(종합)

권성동 "복구비용 3조~4조 예상…재난 예비비 추경 편성 필요"

韓대행 "재정지원 어떻게 과감하게 할지 국회와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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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온다예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산불 사태 대응 등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관련,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신속히 검토해 조만간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28일 당정과 대통령실 고위급들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경상북도 안동 산불현장통합지위본부에서 열린 당정 간담회에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추경 요청에 이같이 말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권성동 원내대표, 최상목 부총리,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 이철우 경북지사 등 당정과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들은 이날 경북 안동 지역의 산불 피해 현장을 찾아 향후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재난 대응 예비비부터 원 포인트로 처리하는 한이 있더라도 정부에서 추경안을 만들 필요가 있다"며 "최 부총리에게 특별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2조6천억원의 정부안에서 1조원을 삭감해 목적 예비비가 1조6천억원"이라며 "대부분 특정 목적이 정해져 있어서 재난 대응에 쓸 수 있는 예산은 4천억원 정도밖에 안 된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복구 비용으로 최소 3조~4조원 이상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여름에는 호우 등의 재난이 계속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이 없다"고 강조했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이번 산불 피해는 막대하다. 지난 2000년 발생한 동해안 산불을 넘어선 역대 최대로 평가되고 있다"면서 가능한 모든 조치를 신속히 시행하고, 지원책 마련에 나서겠다고 했다.

한 권한대행은 "대피 국민들에 대해서 어떻게 신속하게 우리가 모든 조치를 할 수 있는가를 고민 중"이라며 "거기에 따른 재정 지원을 어떻게 과감하게 할 수 있는지 당정 간에 앞으로 협의를 하고 또 국회와 협의하겠다"고 강조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도 "오늘 당정이 함께 이곳을 찾은 이유는 현장을 직접 점검하고, 피해 복구와 지원을 위한 실질적 대책을 신속하게 마련하기 위함"이라며 "특히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 함께 현장을 꼼꼼히 살펴서 하루라도 빨리 국민들께서 안전하고 평온한 일상으로 복귀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정부는 어제 특별재난지역을 대폭 확대하면서 신속한 대응에 나섰다"며 "긴급생활지원금 등 실질적인 지원책이 빠르게 집행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챙기고, 복구 과정에서 지역 경제 회복을 위한 맞춤형 지원방안도 함께 강구하겠다"고 했다.

여당이 재난 예비비 명목의 2조원 증액을 골자로 한 추경 편성을 요청한 데 정부도 긍정적인 입장을 전한만큼 당정간 추경 협의도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이번 영남지역 대형 산불뿐만 아니라 혹시 발생할지도 모르는 재난·재해에 대비해 예비비 2조원을 충분히 확보하자고 주장하는 것"이라며 "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재난 예비비를 증액하는 방식의 추경 편성에 강한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대전시당위원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예산 삭감으로 산불 대책을 제대로 집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있다면서 "양심이 없다"고 맹공했다.

이 대표는 "현재 산불 대책에 사용할 국가 예비비는 총 4조8천700억원이 이미 있다"며 "정쟁도 좋고 권력도 좋지만, 국민의힘은 정신을 차리고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하지 말기를 바란다"고 주장했다.







jsje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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