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이재명·민주 초선 등 72명 오늘 고발…'내란선동·음모'
2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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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황남경 기자 =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소속 초선의원 70명, 방송인 김어준 씨 등을 내란선동죄로 31일 고발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미임명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묻는다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및 전 국무위원 탄핵 등 '내각 총탄핵'을 예고했는데, 이는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의 정상적인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내란음모'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 주진우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경찰청을 찾아 민주당 이재명 대표 등 71명을 내란음모 혐의로 형사 고발한다.
앞서 민주당 초선의원들은 지난 28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한 대행에 대한 재탄핵을 추진하고 이후 권한대행직을 승계할 국무위원들도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무조건 탄핵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국민의힘은 이들이 정부 기능을 마비시키려 하고 방송인 김어준 씨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이러한 '일괄 탄핵'을 거론하며 시청자에게 내란 범행을 선전·선동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향후에도 정부 및 헌법기관을 강제로 무력화하려는 불법적 정치 행위에 대해 단호하고 엄정한 법적 조치를 취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촬영 김주형] 2025.1.16
nkhw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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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남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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