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10조 추경, 경기진작 아닌 산불·통상 대응 목적"

기재부 "10조 추경, 경기진작 아닌 산불·통상 대응 목적"



(세종=연합인포맥스) 박준형 기자 = 기획재정부가 10조원 규모의 '필수 추경(추가경정예산)'의 목적에 대해, "경기 진작을 위한 것이 아닌, 당장 급한 산불 복구와 통상 현안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강영규 기재부 대변인은 3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전일 재난·재해 대응과 통상 및 인공지능(AI) 경쟁력 강화, 민생 지원 등 3분 분야를 중심으로 10조원 규모의 '필수 추경'을 공식화했다.

이에 민주당을 비롯한 일각에서는 10조원 규모의 추경은 경기 진작에 보탬이 될 수 없다며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번 추경은 알맹이 없는 쭉정이"라며 "민생 경제를 살리기에 턱없는 규모"라고 날을 세웠다.

강 대변인은 "일부에서는 경기 진작 효과가 작다고 하는데, 산불 피해자를 지원하는 것이 당장 급하다"며 "꼭 써야 하는 것을 하기 위한 추경"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신속한 추경을 위해 여야 간 이견 없는 사업만을 취합한 결과라고도 했다.

강 대변인은 "10조원은 국회 통과가 신속하게 될 수 있게 (여야) 이견이 있는 사업을 가급적 빼 추산한 것"이라며 "산불 추경은 여야가 동의하고, AI·통상 대응과 민생을 챙겨야 한다는 것에도 동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가 집중적으로 투자할 것이라 밝힌 세 분야에 각각 얼마를 배정하는지, 재정 승수효과를 어느 정도로 예상하는지 등에 대해선 아직 구체적인 사업이 정해지지 않았다며 말을 아꼈다.

재해·재난 대응 비중이 차지하는 규모에 대해선, "작지 않을 것이다. 꽤 들어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 밖에 민생지원 분야에는 소상공인 지원 방안이 포함될 것이라고 전했다.

향후 추경 논의 과정에서 규모가 증액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열어뒀다.

강 대변인은 "추경 규모가 10조원으로 고정된 것은 아니다"라며 "당장 필수로 해야 하는 것을 추린 것이지, 향후 논의 과정에서 변동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jhpark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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