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지분형 주택금융 6월까지 로드맵 발표"(종합)

김병환 "지분형 주택금융 6월까지 로드맵 발표"(종합)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원 윤슬기 허동규 기자 =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올해 6월까지 '지분형 주택금융' 도입을 위한 로드맵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3일 중구 은행연합회관에서 열린 '한국은행-한국금융연구원, 공동 정책 컨퍼런스' 특별대담에서 "집을 살 때 자금이 부족한 사람들 대출이 아니라 지분형식으로 공공 부문에 같이 투자해서 자금 조달에 부채를 일으키지 않는 식으로 정책금융 활용하는 '지분형 모기지' 정책의 구체적인 로드맵을 6월까지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부동산 시장에서 수요 사이드에서 금융정책을 통해 무주택자들이 집을 살 수 있도록 지원했다"며 "이런 정책이 필요는 하지만, 과연 이 방식이 가계부채를 관리하고 전체 거시건전성 차원에서 바람직한 방식인지는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고민속에 마련된 게 지분형 모기지 대책"이라며 "이 정책을 단계적, 점진적으로 바꿔나갈 수 있는 방법을 고민중으로,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책, 자기자본비율 금융규제 등을 어떻게 할지 등 단계적으로 정책시킬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금융위가 구상하는 지분형 주택금융은 쉽게 말해 주택의 소유권을 정부와 개인이 지분에 따라 나눠 갖는 개념이다. 등기부상 정부와 개인이 모두 '집주인'으로 기재돼 공동명의가 되는 셈이다.

개인은 지분 일부만 매입하면 되기 때문에 전?월세보다도 저렴한 가격으로 주택을 구입할 수 있고, 정부는 주택가격 안정과 가계부채 관리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

김 위원장은 "그간 대출규제를 계속 강화하면서 가장 많이 들은 비판이 그럼 부모님한테 상속받을 수 있는 사람만 집을 살 수 있냐는 것으로, 일종의 접근성 문제이자 불평등 문제"라며 "주택시장 가격이 오르는 상황에선 자산의 격차, 양극화가 점점 더 심해지기 때문에 경제적인 부분에 대한 좌절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이 때문에 가계부채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 "이런 제약과 문제 제기에 대한 솔루션으로 우리가 주택금융공사에 지분을 공동으로 취득하는 방식으로 해결해보자는 취지"라며 "수요를 이끌어내는 데 제약이 있어 호응이 없었기 때문에 구조를 바꿔보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다만 레버리지로 수익을 얻겠다는 게 있어서 이렇게 구조를 바꿔도 얼마나 수요가 있을 지는 테스르를 해봐야 하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하겠다는 것"이라며 "시장 수요와 어떤 부분을 고쳐야 할지 테스트 해보고 그 반응에 따라 확대 여부 등을 고민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김 위원장의 발언에 적극 동의를 표하며 "한은에서 발표한 리츠 방식도 마찬가지로 이런 시도가 정책적 변화를 모색하는 하나의 단초가 될 수 있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왜 이렇게 과하게 부동산 쏠림이 존재하는 것인지 고민해본 결과 경제주체들이 과하게 레버리지를 썼기 때문"이라며 "비이자 포트폴리오를 다양화하자는 게 법적으로 에쿼티일 수 있지만 론이라도 담보 없이 평가하려면 에쿼티화 해야 한다는 그 방향성에 대해선 이견이 없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아울러 대입 제도 문제와 관련해선 "부동산 정책과 금융정책을 중립적으로 봐야 한다는 점에서 균형 발전이 굉장히 중요하다"며 "단순히 대출에서 투자로 가는 것도 있지만, 에쿼티 형식을 통해 좀 더 생산적인 부분으로 자금 중개 기능을 바꿨으면 하는 소망이 있다"고 역설했다.

김 위원장은 "이런 과정에서 금융당국으로서 만들어야 할 제도와 풀어야 할 규제는 고쳐나갈 것"이라며 "오늘 참석한 금융사 대표 등과 함께 바꿀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sg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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