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금융용어] 지분형 주택금융

[시사금융용어] 지분형 주택금융



◆지분형 주택금융 제도는 개인이 집을 살 때 한국주택금융공사 등　정책금융기관이 지분 투자자로 참여해 주택 매입자의 대출 부담을 줄여주려는 새로운 주거정책이다.

집값 고공행진이 지속되면서 일부 자기자본과 DSR 기반의 은행 주택담보대출을 활용하더라도 부모 등의 도움이 없을 경우 주택 구매에 나서긴 한계가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부채'(Debt) 의존도가 과중한 가계대출 부문을 지분(Equity) 중심으로 전환해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게 정부 구상이다.

지분형 주택금융은 주택의 소유권을 정부와 개인이 지분에 따라 나눠 갖는 개념이다. 등기부상 정부와 개인이 모두 '집주인'으로 기재돼 공동명의가 되는 셈이다. 개인은 집을 살 때 주금공에서 투자받는 대신 월세 등 렌트비를 내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사용료 역시 은행의 일반 대출금리보다 낮은 수준으로 책정된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자기자본 10%·대출 40%·주택금융공사 50%' 모델을 제시했다. 이대로라면 무주택자는 집값의 10%, 즉 최소한의 자기자본만 들여 주택 구입이 가능해진다.

개인은 지분 일부만 매입하면 되기 때문에 전월세보다도 저렴한 가격으로 주택을 구입할 수 있고, 정부는 주택가격 안정과 가계부채 관리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

금융위는 지분형 모기지 정책의 구체적인 로드맵을 오는 6월까지 발표할 계획이다. (금융부 이현정 기자)

(서울=연합인포맥스)



<저작권자 (c)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