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IT에 트럼프 고소한 美기업들 "무역적자 비상사태 아냐"
(서울=연합인포맥스) 이민재 기자 = 미국 중소기업 단체가 트럼프 대통령을 국제무역법원에 고소했다.
14일(현지시간) CNBC에 따르면 미국 5개 중소기업들로 구성된 리버티저스티스센터가 국제무역법원(CIT)에 트럼프 대통령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부과 권한을 불법적으로 침해했다고 봤다. 다른 나라와의 무역적자가 비상사태에 해당한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에 근거가 없다는 주장이다.
그러면서 최근 몇 주 동안 외국 수입품에 부과한 관세를 차단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들은 소장에 "의회는 그러한 권한을 위임하지 않았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발동한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은 대통령에게 전 세계에 걸쳐 일방적으로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다"고 적시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하는 비상사태는 그의 상상일 뿐"이라며 "수십 년 동안 경제적 피해를 주지 않고 지속돼 온 무역 적자는 비상사태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무역 적자는 '특이하고 특별한 위협'을 구성하지 않는다"며 법원을 향해 "대통령의 전례 없는 권력 장악을 불법이라 선고하고 IEEPA에 따라 관세를 부과하려는 행정명령의 시행을 금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미 상무부는 이날 반도체 및 반도체 제조장비(SME)와 그 파생 제품의 수입이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조사를 개시했다.
mjlee@yna.co.kr
이민재
mjlee@yn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