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책 싱크탱크 "기본소득 여건 안돼…주택 공급 신속 추진"

이재명 정책 싱크탱크 "기본소득 여건 안돼…주택 공급 신속 추진"



(서울=연합인포맥스) 황남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예비후보의 정책 싱크탱크 '성장과통합'이 이 후보의 트레이드마크인 기본소득과 관련해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또 문재인 정부의 규제 위주 부동산 정책에 선을 그으며 신속하게 집행이 가능한 공급 정책을 내놓겠다고 설명했다.

유종일 성장과통합 상임공동대표는 16일 이날 출범식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조세 기반의 기본소득을 할 수 있는 여건도 안 되고 우선순위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기본소득은 전 국민에게 동일한 금액의 지원금을 주는 등 보편복지 성격의 분배 정책으로, 이재명 예비후보가 지난 대선에서 기본주택, 대학 무상교육 등과 함께 내건 '기본사회 5대 공약' 중 하나다.

성장과통합은 또 지난 문재인 정부가 추진했던 규제 위주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시장과 맞서 싸우는 정책은 좋은 의도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성공하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이에 토지 매입 절차가 필요 없는 주민센터와 문화센터 등 국공유지를 복합개발해 청년층에게 주택을 적극 공급하는 정책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유 공동대표는 "민주당 정부가 들어서면 과거의 악몽이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부분에서 무엇보다 먼 미래가 아니라 지금 당장 삽을 뜰 수 있는 공급대책을 검토하고 있다"라며 "민간도 참여할 인센티브가 있는 효과적이고 신속히 집행이 가능한 공급정책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청년층이 부동산 때문에 가장 고통을 받았는데 믿음을 주고 영끌이라도 해야 하지 않냐는 불안감에서 해방해 드린다는 게 기본 방향이다"고 부연했다.

대학 캠퍼스와 거점 국립대학을 활용한 지역 균형 발전 정책도 거론됐다.

허민 공동대표는 "우리 인구 절반이 수도권에 사는데, 대학생들은 현재 수도권에서 집을 못 구해 힘들어한다"라며 "각 대학을 지원해 캠퍼스 부지에 기숙사를 지어 학생을 수용하게 하고, 지역에는 거점 국립대학을 적극 지원해서 학생을 수용하게 하는 정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역 균형 발전 정책 중 일환으로 '국민 제2주소지제' 도입도 추진한다.

'국민 제2주소지제' 정책은 1가구 2주택자의 세금을 면제하는 것이 골자다.

허민 공동대표는 "현재 시골에 부모님이 돌아가셔도 그 집에 살 수 없고, 노령층이 퇴임 이후 시골에 살 수 없는 등 1가구 2주택에 걸려있는 문제들이 있다"라며 "여기서 세금 문제, 선거에 대한 문제는 어떤지 등은 면밀히 검토하고 있고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유종일 공동대표는 "성장과출범은 정책을 자문하고 제안하는 것이고, 아이디어마다 여러 문제 제기가 있고 검토할 부분이 있다"라며 "정책이 숙성하는 데는 시간이 더 걸린다"고 했다.





nkhw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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