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법인세 최고세율 24%→21%…상속세 50%→30%"

김문수 "법인세 최고세율 24%→21%…상속세 50%→30%"

일자리 창출 기업에 세금 감면 인센티브

기업 민원담당 수석 신설해 소통 강화

노동시간, 노사 합의시 상당한 자율성 부여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가 18일 일자리 확대와 노동성 향상을 골자로 한 '경제 살리기 공약 1호'를 발표했다.

김 후보는 이날 여의도 선거사무소에서 "경제 위기와 혼란의 시기에 자본, 기술, 노동의 3대 혁신으로 경제를 대전환해 함께 잘 사는 새로운 성장과 번영의 시대를 열겠다"고 말했다.

'기업하기 좋은 나라, 일자리 창출'을 내세운 김 후보는 일자리 창출 기업에 법인세와 상속세 등 세금 감면 인센티브를 제시했다.

이에따라 법인세 최고세율은 24%에서 21%로, 상속세 최고세율은 50%에서 30%로 인하한다.

또 기업투자 종합지원 센터를 설립해 일자리 창출 기업에 토지와 인프라(교통·전기·용수 등), 지식 재산, 기술, 부담금, 세금 등도 원스톱 패키지로 지원한다.

기업 민원담당 수석을 신설해 기업과 소통도 강화한다. 민간에서 추천한 전문가를 임명해 기업인들과 매월 한 차례씩 현장간담회를 열 계획이다.

대한민국을 AI 3대 강국으로 육성하고자 AI 청년 인재 20만명을 양성하고 AI 유니콘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100조원 규모의 민관펀드도 조성한다.

국가의 전략 프로젝트 하나로 10대 신기술을 지정해 패스트 트랙으로 도입하고, 신기술 글로벌 챔피언 100대 기업도 육성한다.

국책은행과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으로 '스마트 설비 저리 융자 프로그램'도 마련하기로 했다.

김 후보는 또 52시간 근무제와 관련, "노동시간은 노사가 합의하면 상당한 자율성을 주겠다"고 말했다.

현행 주 단위로 관리되는 연장근로를 월·분기·연 단위로 확대하고, 정년제 역시 기업이 여건에 따라 재고용이나 연장, 폐지 등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다.

아울러 '노동 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 제정을 추진하고,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을 확대할 계획이다.

산업현장의 안전 강화를 위해 5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론 '기본안전 패키지'를 무상 지원하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jsje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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