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스테이블코인, 통화정책·금융안정에 부정적…규제 필요"

한은 "스테이블코인, 통화정책·금융안정에 부정적…규제 필요"



(서울=연합인포맥스) 손지현 기자 = 한국은행은 스테이블코인인 법정통화로 대체될 경우 통화정책이나 금융안정, 지급결제 등 중앙은행의 정책 수행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별도의 규제 체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향후 진행될 가능성이 있는 스테이블코인 관련 입법 논의에 적극 참가해 중앙은행으로서의 의견을 제시하겠다고도 했다.

한은이 21일 공개한 '2024년 지급결제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12월 말 기준 국내 5개 가상자산거래소의 투자자 수는 1천825만명, 보유금액은 104조1천억원, 하루 평균 거래대금은 17조2천억원에 달했다.

미국과 홍콩 등 주요국의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승인, 유럽연합(EU)의 암호자산 규제법안(MiCA) 시행에 따른 규제 불확실성 해소 등으로 가상자산시장의 성장세를 가속화한 측면이 있다.

이런 가운데 미국 대선에서 가상자산에 우호적 입장을 표명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 투자심리 호전 등에 따라 예치금, 가상자산 보유금액 및 일평균 거래대금 등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시장 성장에 따라 규제 논의도 본격화하는 가운데 지난해 7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제정돼 시행됐고, 같은 해 11월에는 가상자산위원회가 출범해 법인의 시장 참여 확대, 스테이블코인 규제체계 수립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한은은 최근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스테이블코인이 일반 가상자산과 달리 지급수단적 특성을 내재하고 있어 규제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병목 한은 금융결제국장은 "지금 달러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의 경우 통상 가치가 법정화폐 가치에 일대일로 연동돼 있는데, 예상치 못한 충격 등이 발생해 가치가 불안정해진다면 상환 요구가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발행기관이 이에 응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예금 인출 혹은 국채 매도 등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의 경우도 스테이블코인이 국채시장의 수요 기반을 제공해준 측면이 있지만, 이벤트가 발생할 경우에는 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며 "한은도 유사한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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