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李 기재부 분리 개편은 재정 흔들겠단 대국민 선포"
(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기자 =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가 검토 중인 기획재정부 분리 개편안에 대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겠다는 대국민 선포"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국민의힘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22일 논평에서 "임기 단축 개헌은 외면하며 예산 개헌은 하겠다는 이재명식 '체리 피킹 개헌', 무소불위 권력을 휘두르겠다는 대국민 선포"라고 지적했다.
전날 이 후보가 기획재정부의 예산실을 개편해 대통령실 산하에 두는 안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나온 데 따른 반응이다.
신 수석대변인은 "사실이라면, 예산 편성권을 가진 기재부의 힘을 빼고 사실상 대통령이 대한민국 재정을 쥐고 흔들겠다는 대국민 선포"라고 했다.
이어 "최근 은근슬쩍 기본소득과 민생지원금을 입에 올리는 것만 보더라도, 국가 예산을 자신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전용하기 위해 기재부의 힘을 빼겠다는 것은 아닌지 강한 의심도 든다"고 했다.
그는 "안 그래도 제왕적인 대통령의 권한을 더욱더 강화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겠다는 것 아닌가"라며 "대통령이 국가 예산으로 정권 입맛에 맞는 정치세력에는 당근을 쥐여주고, 정권에 비판적인 정치세력에는 채찍을 휘두르는 행태가 벌어지지 않으리라고 어느 누가 장담할 수 있나"라고 반문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이 후보가 추진하려는 기재부 분리 및 금융당국 재편안은 정치나 조직 논리가 아니라 국가 재정 차원에서 신중히 다룰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87년 체제를 극복할 임기 단축 개헌에 대해서는 침묵하면서, 예산 관련 개헌만 하겠다는 발상도 정략적으로 본인에게 유리한 개헌만 하겠다는 '체리 피킹' 개헌이 아닐 수 없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가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한편 경찰은 이 후보의 신변보호 조치를 강화할 예정이다. 2025.4.22 citybo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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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다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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