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자사주, 글로벌 거버넌스 무시…소각 의무화해야"
2025.04.22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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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자사주, 글로벌 거버넌스 무시…소각 의무화해야"
이남우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회장, 새 정부 제언 발표
"상법 개정,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첫 단추"
(서울=연합인포맥스) 노요빈 기자 = 자사주 등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상장사 정책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유발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은 '새 정부에 바라는 자본시장의 7가지 제언'을 발표하면서 "기업 거버넌스 개선을 통해 증시 선진화를 꾀하고 이를 바탕으로 경제를 살리자는 대원칙"을 공개했다.
이남우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회장은 22일 ▲상법 개정 및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 ▲자사주 소각 의무화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 및 세율 인하 ▲자회사 상장 원칙적 금지 ▲집중투표제 의무화 ▲상장사 모자 회사 간 합병 시 공정가치 평가 ▲벨류업 계획 발표 및 실천 상장기업 의무화 등을 7대 과제로 제시했다.
이 회장은 국제금융계에서 한국 투자의 최대 걸림돌은 투자자 보호 제도가 부재한 점이라고 지적했다. 주요 대기업 이사회가 주주 가운데 특정한 지배주주의 의지대로 움직이는 현상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회장은 "두산, SK, 한화 사례같이 이사회가 지배주주 의지대로 움직이는 것이 문제"라며 "'G20/OECD 기업거버넌스 원칙'에 따르면 좋은 거버넌스는 주주권리가 제대로 행사되고 일반주주 등 모든 주주가 공평하게 대우받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4월 17일 국회 재표결에서 아깝게 부결된 상법 개정안이 새 정부 출범 후 바로 국회에서 재발의돼 입법화되면 좋겠다"며 "상법 개정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첫 단추를 끼우는 것"이라고 말했다.
상법 개정과 함께 디스커버리 제도 및 배당소득 분리과세 필요성도 제기했다. 디스커버리 제도는 재판에 앞서 피고가 증거를 공개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 회장은 연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할 시 장기투자자에 최고세율인 50%를 부과하는 것은 장기 투자를 저해한다고 지적했다.
이 회장은 이에 대해 "안정적인 기업에 배당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중장년층에는 가혹한 세금"이라며 "현실적으로는 지배주주가 대부분 최고세율 적용을 받는데 이는 높은 배당을 꺼리는 요인이 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자사주의 경우 기본 보유분을 기업이 즉시 소각할 것을 제안했다.
이 회장은 "자사주는 경영권 방어 수단이 될 수 없다"며 "자사주가 금고주의 형태로 장부에 남아있으면 대규모 주가 디스카운트 요소가 된다"고 말했다.
그는 "임직원 주식보상 등 투명한 사용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일괄 소각하는 것이 일반주주 입장에서 합리적이다"며 "향후 매입분에 대해서는 3개월 내 소각을 모범정관에 도입하길 권한다"고 덧붙였다.
기업의 구조적인 자회사 상장 금지 및 합병 시 공정가치 평가도 정당한 주주의 주주가치를 보호하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이 회장은 "한국은 세계에서 모회사와 자회사가 모두 상장된 "중복 상장" 케이스가 가장 많은 국가"라며 "예외적으로 자회사 상장이 불가피한 경우 모회사 주주 이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법 제도가 뒷받침되고 이사회가 제대로 작동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령 중복으로 상장된 자회사 주식을 모회사 주주에게 비례적으로 현물로 배분하는 방법이 검토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최근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시행하는 벨류업 계획도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밸류업에 진심을 보인 금융사들은 대부분 계획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고 주가 밸류에이션도 레벨-업 되었다"면서도 "한화그룹은 전혀 참여하지 않았고 삼성그룹은 수많은 상장사 중 삼성화재가 유일하게 계획을 발표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밸류업의 주체는 이사회"라며 "이사회가 중심이 되어서 자본비용, 자본수익률, 밸류에이션 등 분석하고 구체적인 액션플랜 수립해 발표, 시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은 기업거버넌스 개선을 통해 자본시장의 선진화를 추구하는 비영리 사단법인이다. 현재 금융인, 법조인, 학자 등 120여명의 국내외 회원이 활동하고 있다.
ybno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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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남우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회장, 새 정부 제언 발표
"상법 개정,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첫 단추"
(서울=연합인포맥스) 노요빈 기자 = 자사주 등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상장사 정책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유발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은 '새 정부에 바라는 자본시장의 7가지 제언'을 발표하면서 "기업 거버넌스 개선을 통해 증시 선진화를 꾀하고 이를 바탕으로 경제를 살리자는 대원칙"을 공개했다.
이남우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회장은 22일 ▲상법 개정 및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 ▲자사주 소각 의무화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 및 세율 인하 ▲자회사 상장 원칙적 금지 ▲집중투표제 의무화 ▲상장사 모자 회사 간 합병 시 공정가치 평가 ▲벨류업 계획 발표 및 실천 상장기업 의무화 등을 7대 과제로 제시했다.
이 회장은 국제금융계에서 한국 투자의 최대 걸림돌은 투자자 보호 제도가 부재한 점이라고 지적했다. 주요 대기업 이사회가 주주 가운데 특정한 지배주주의 의지대로 움직이는 현상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회장은 "두산, SK, 한화 사례같이 이사회가 지배주주 의지대로 움직이는 것이 문제"라며 "'G20/OECD 기업거버넌스 원칙'에 따르면 좋은 거버넌스는 주주권리가 제대로 행사되고 일반주주 등 모든 주주가 공평하게 대우받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4월 17일 국회 재표결에서 아깝게 부결된 상법 개정안이 새 정부 출범 후 바로 국회에서 재발의돼 입법화되면 좋겠다"며 "상법 개정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첫 단추를 끼우는 것"이라고 말했다.
상법 개정과 함께 디스커버리 제도 및 배당소득 분리과세 필요성도 제기했다. 디스커버리 제도는 재판에 앞서 피고가 증거를 공개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 회장은 연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할 시 장기투자자에 최고세율인 50%를 부과하는 것은 장기 투자를 저해한다고 지적했다.
이 회장은 이에 대해 "안정적인 기업에 배당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중장년층에는 가혹한 세금"이라며 "현실적으로는 지배주주가 대부분 최고세율 적용을 받는데 이는 높은 배당을 꺼리는 요인이 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자사주의 경우 기본 보유분을 기업이 즉시 소각할 것을 제안했다.
이 회장은 "자사주는 경영권 방어 수단이 될 수 없다"며 "자사주가 금고주의 형태로 장부에 남아있으면 대규모 주가 디스카운트 요소가 된다"고 말했다.
그는 "임직원 주식보상 등 투명한 사용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일괄 소각하는 것이 일반주주 입장에서 합리적이다"며 "향후 매입분에 대해서는 3개월 내 소각을 모범정관에 도입하길 권한다"고 덧붙였다.
기업의 구조적인 자회사 상장 금지 및 합병 시 공정가치 평가도 정당한 주주의 주주가치를 보호하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이 회장은 "한국은 세계에서 모회사와 자회사가 모두 상장된 "중복 상장" 케이스가 가장 많은 국가"라며 "예외적으로 자회사 상장이 불가피한 경우 모회사 주주 이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법 제도가 뒷받침되고 이사회가 제대로 작동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령 중복으로 상장된 자회사 주식을 모회사 주주에게 비례적으로 현물로 배분하는 방법이 검토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최근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시행하는 벨류업 계획도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밸류업에 진심을 보인 금융사들은 대부분 계획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고 주가 밸류에이션도 레벨-업 되었다"면서도 "한화그룹은 전혀 참여하지 않았고 삼성그룹은 수많은 상장사 중 삼성화재가 유일하게 계획을 발표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밸류업의 주체는 이사회"라며 "이사회가 중심이 되어서 자본비용, 자본수익률, 밸류에이션 등 분석하고 구체적인 액션플랜 수립해 발표, 시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은 기업거버넌스 개선을 통해 자본시장의 선진화를 추구하는 비영리 사단법인이다. 현재 금융인, 법조인, 학자 등 120여명의 국내외 회원이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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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요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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