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이재명, 예산편성권 대통령실로 이관은 제왕되겠다는 것"

권성동 "이재명, 예산편성권 대통령실로 이관은 제왕되겠다는 것"



(서울=연합인포맥스) 황남경 기자 =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예비후보가 기획재정부의 예산편성권을 대통령실 산하로 이관하는 정책을 검토한다는 보도가 나오자 "제왕적 대통령제를 넘어 제왕이 되려는 것"이라고 24일 비판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회의에서 "이재명 후보가 예산편성권을 사실상 대통령실로 이관하고 국회가 증액 권한까지 행사할 수 있는 개헌을 검토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이는 시대착오적이고 국민적 요구인 분권형 개헌 요구에 역행하고 절대 권력을 휘두르는 제왕이 되겠다는 것"이라며 "예산 편성이란 국가의 중요한 기능을 사실상 대통령 한 사람에게 집중시키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 국민 25만원 현금 살포 같은 포퓰리즘 정책을 마구 내던지겠다는 것"이라며 "공화주의 정신을 구현하는 개헌이 아니라 왕정복고와 다름없는 수구 반동적 발상"이라고 강조했다.

또 "대통령이 자기 말을 잘 들으면 예산을 퍼주고, 말을 안 들으면 예산을 잘라버리는 일이 생길 수 있다"라며 "야당 출신의 지자체장은 상시적인 예산 공안정국에 시달리는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국회가 예산 증액권을 갖게 되면 여당 의원들은 대통령 입맛에 맞는 예산을 서로 증액시키려는 충성 경쟁에 돌입할 것"이라며 "민주당과 같은 포퓰리즘 정당이 집권하면 국회는 도박 중독자가 베팅하듯 국고를 탕진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이재명 캠프가 기획재정부의 기능 조정을 통해 예산실을 대통령실 산하에 둘 계획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또 국회가 예산 심의와 삭감뿐 아니라 증액까지 가능한 개헌을 검토하고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nkhw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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