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하남 동서울변전소 허가 호소…年 3천억 국민 부담 우려

한전, 하남 동서울변전소 허가 호소…年 3천억 국민 부담 우려



(서울=연합인포맥스) 이재헌 기자 = 동서울변전소 증설을 두고 하남시와 갈등상태인 한국전력[015760]이 대국민 호소문을 냈다. 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을 따르지 않는 하남시를 비판하며, 수천억원에 달하는 요금 인상 부담을 국민에 지우지 말라고 경고했다.

한전은 24일 '하남시의 전력망 건설 허가 촉구를 위한 한국전력의 호소문'을 통해 "우리나라의 전력망 확충 사업이 지자체의 무책임하고 비상식적인 행정으로 중대한 위기를 맞았다"며 "지난해 12월,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가 '하남시의 불허 처분을 취소한다'라는 법적 결정을 분명하게 내렸음에도, 하남시는 이를 무시하고 인허가를 지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전과 하남시는 동서울변전소를 두고 대립 중이다. 한전은 약 7천억원을 들여 2026년 6월까지 기존의 변전 시설을 옥내화해 확보한 여유 부지에 초고압직류송전(HVDC) 변환소를 건설할 계획이다. 동해안~수도권 송전선로를 통해 들어올 추가 전기가 수도권 일대에 공급되기 위해서는 동서울변전소의 증설이 필수이기 때문이다.

동서울변전소가 증설되지 못하면 동해안의 풍부하고 값싼 전력 대신 더 비싼 전기를 사용해야 한다. 한전과 하남시는 실무진 간 '끝장토론'에 이어, 이날 김동철 한전 사장과 이현재 하남시장이 비공개 면담을 가졌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한전은 하남시의 계속된 증설 불허 고집을 재량권 남용의 부당행정이라고 꼬집었다. 지역 님비(NIMBY)를 넘어 국가 전력망에 심각한 위협을 주는 행위하고 규정했다. 고속도로를 다 지어놓고 톨게이트(요금소)가 없어 무용지물이 되는 어처구니없는 일에 비유했다.

한전은 "이로 인한 요금 인상 요인은 연간 3천억 원이나 되고, 결국 그 부담은 국민께 돌아가게 될 것"이라며 "가장 심각한 것은 인공지능, 반도체 등 대한민국의 미래 첨단산업이 제대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 자체가 흔들리며, 국가경쟁력마저 추락하게 된다는 점"이라고 우려했다.

주민들에게는 변전소 증설에 대해 7차례 이상 자발적 설명회로 충분히 소통했다고 한전은 강조했다. 기존 변전소 부지 내에서만 증설이 진행돼 주민생활권 침해를 최소화했다. 비용이 더 들더라도 송전선로 일부를 땅속으로 묻고 야외 설비를 건물 안으로 옮기기로 결정했고, '소음·경관 개선 상생협의체'를 구성해 건물 설계와 디자인도 주민들과 함께 고민 중이라고 부연했다.

업무겸용 복합사옥으로 만들어 상시 근로 직원까지 배치한다. 그만큼 전자파 걱정에 자신이 있다는 방증이다. 공인된 전문기관에 의뢰한 결과, 주민들이 원하는 51개 장소에서 측정한 전자파가 냉장고, TV 등 가전제품에서 나오는 생활 전자파 수준으로 밝혀졌다.

한전은 "전력망 확충의 걸림돌 제거를 위해 정부와 여야가 모두 합의해 '전력망 특별법'까지 어렵게 제정한 지금, 하남시가 이러한 국가적 노력을 거스르는 일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며 "특정 지역의 반대가 국가 전력망의 확충을 가로막고 대한민국 전체의 손실을 초래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 "더 늦기 전에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수도권 전력 안정화를 위해 지지와 성원을 한전에 보내주시길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전했다.





jhlee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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