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디지털자산 육성기본법' 제정 추진…"규제의 시대 끝낸다"

국힘, '디지털자산 육성기본법' 제정 추진…"규제의 시대 끝낸다"







(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기자 = 국민의힘이 디지털자산 육성을 위한 제도 마련에 나선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2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은 디지털자산 시장을 양성화하고 체계적 관리 위해 디지털자산 육성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모호함과 규제의 시대는 끝내고 디지털자산 육성 시대를 열어야 한다"며 "디지털자산은 컴퓨터 파워, 블록체인 결합해 만들어낸 신 경제 새로운 자산"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는 단순한 투자수단을 넘어 21세기 금이라 불릴 수 있는 가치 저장수단으로서 잠재력도 지니고 있다"고 했다.

그는 "그러나 정부의 돈세탁 방지 등을 이유로 지나친 규제 일변도 정책이 펼쳐져 외국자본이 국내가상자산 시장 들어오지 못하고 국내자본도 국장(국내 시장)을 이탈해 미장(미국 시장) 등 해외 가상자산시장으로 이탈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지금까지 새로운 가능성 앞에서 주저했고 명확한 방향을 제시하지 못한 채 혼란스러워했다"며 "망설임은 접고 디지털자산의 본격 육성과 제도화를 위한 도전의 시대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디지털자산 육성기본법'을 제정해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고 이 법을 토대로 투자자 보호와 산업 혁신이 조화롭게 실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대선 공약으로 내세울 가상화폐 정책은 오는 28일 발표할 예정이다.

dy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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