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러 표심 잡아라"…與, 경선 'CBDC 설전' 거쳐 파격 공약

"코인러 표심 잡아라"…與, 경선 'CBDC 설전' 거쳐 파격 공약



(서울=연합인포맥스) 이규선 기자 = 1천600만 명으로 추산되는 가상자산 투자자 표심을 잡기 위한 대선 경쟁이 뜨거워지는 가운데, 국민의힘이 당내 경선 과정에서의 치열한 디지털 자산 논쟁을 거쳐 파격적인 육성책을 내놨다.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허용과 법인 투자 개방 등 규제 완화 카드를 꺼내 들며 본격적인 표심 공략과 시장 주도권 경쟁에 나선 모습이다.

2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국민의힘 대선 경선 토론회에서는 디지털 자산이 주요 쟁점으로 부상하며 후보 간 날 선 공방이 오갔다.

특히 한동훈 전 대표는 안철수 의원을 향해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발행 주체(미국 조폐공사 여부)와 미국의 추진 현황에 대한 발언의 정확성을 지적했고 홍준표 전 시장의 현물 ETF 도입 주장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전문가(이병태 교수)를 인용한 것"이라는 답변을 이끌어내며 정책 이해도를 검증하기도 했다.

이러한 당내 논의의 연장선상에서 국민의힘은 이날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보다 구체적이고 전향적인 7대 육성 과제를 발표하며 본격적인 '코인 표심' 잡기에 나섰다.

국민의힘이 발표한 과제에는 ▲가상자산 현물 ETF 발행·상장·거래 연내 허용 ▲'1거래소-1은행' 실명계좌 원칙 폐지 ▲기업·기관 투자자(법인) 거래 연내 제도화 등 시장의 오랜 요구가 담긴 규제 완화책이 대거 포함됐다.

박수민 원내대변인은 "글로벌 디지털 자산 시장 G2 목표 아래 생태계를 키우겠다"며 "해묵은 규제를 걷어내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김문수 후보가 앞서 공약한 '국민연금 등 공공기관 투자 허용', '가상자산 ETF 거래 허용'이나 홍준표 후보의 'CBDC 도입 검토' 등 개별 후보들의 공약 제시 흐름과 맥을 같이하면서도 당 차원에서 더욱 구체화되고 속도감 있는 추진 의지를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이 외에도 ▲토큰증권(STO) 법제화 완성 ▲글로벌 기준 스테이블 코인 규율 체계 도입 ▲'디지털자산 육성 기본법' 제정 ▲획기적인 과세 체계 마련 등도 함께 추진된다. 최보윤 의원은 차기 대통령 후보 직속 '가상자산특별위원회' 설치 추진 계획까지 밝히며 정책 실행력을 담보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역시 '디지털자산기본법' 발의를 준비하는 등 여야 모두 가상자산 투자자 표심을 의식한 공약 및 입법 경쟁에 속도를 내고 있다.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이 앞다퉈 '코인 프렌들리' 정책을 내놓으면서 차기 정부의 디지털 자산 정책 방향에 대한 시장의 기대와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kslee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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