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4.5일제 도입 기업에 확실한 지원…장기적으로 주4일제"

이재명 "4.5일제 도입 기업에 확실한 지원…장기적으로 주4일제"



(서울=연합인포맥스) 황남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주4.5일제를 도입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장기적으로 주4일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지를 밝혔다.

공짜 노동의 원인으로 지목돼 온 '포괄임금제'는 재검토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30일 페이스북에 "국민 한명 한명이 삶의 균형과 정신적 안정, 그리고 경제적 여유로움을 갖추도록 뒷받침하는 나라, 그것이 우리가 만들어갈 '진짜 대한민국'이다"라며 이러한 공약을 내놨다.

이 후보는 우리나라의 평균 노동시간을 203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이하로 단축하겠다고 했다.

그는 "기업의 적극적 참여가 필수다"라며 "주4.5일제를 도입하는 기업에 확실한 지원방안을 만들겠다. 장기적으로 주4일제로 나아가야 한다"고 했다.

장시간 노동, 공짜 노동의 원인으로 지목되어 온 포괄임금제도 근본적으로 재검토한다.

이 후보는 "기존의 임금 등 근로조건이 나빠지지 않도록 철저하게 보완하겠다"라며 "사용자에게는 근로자의 실근로시간을 측정·기록하도록 의무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연차휴가 일수와 소진율을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하기 위한 휴가제도 역시 개선할 방침이다.

이 후보는 "연차유급휴가 취득 요건을 완화하고, 사용하지 못한 휴가는 연차휴가 저축제도를 통해 3년 안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편의성을 높이겠다"라며 "연차휴가를 청구하거나 사용한다는 이유로 회사가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겠다"고 강조했다.

직장인들의 일상생활 부담을 덜기 위해 전월세 관련 주거지원을 강화하는 계획도 내놨다.

전세자금 이차보전을 확대하는 한편 월세 부담을 덜기 위해 월세세액공제 대상자의 소득 기준을 상향하고, 대상주택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방안이다.

아울러 전세 사기 관련 걱정이 없고 책임이 전가되지 않도록 '보증제도'도 개선하겠다고 했다.

교통·통신비 절감 방안도 함께 발표했다.

이 후보는 "교통비는 상당한 부담이다. 청년·국민패스 등을 만들어 교통비를 절감하겠다"라며 "근로자 본인과 가족 중 미성년 자녀, 65세 이상 노부모를 위해 지출한 통신비는 최소한 필요 수준에서 세액공제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자녀 수에 따라 신용카드 공제율과 공제 한도를 상향하는 것과 자녀세액 공제 확대 등도 추진한다.

이 후보는 "맞벌이 부모들은 퇴근 무렵까지 초등학생 자녀들을 태권도장을 비롯해 체육시설, 음악·미술학원에 보내는 게 현실이다"라며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을 초등학생 자녀의 예체능 부문까지 확대하겠다"고 했다.





nkhwang@yna.co.kr



<저작권자 (c)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