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硏 "금융개혁, 감독 독립성 강화·원칙 중심 규제 전환해야"

보험硏 "금융개혁, 감독 독립성 강화·원칙 중심 규제 전환해야"



(서울=연합인포맥스) 이수용 기자 = 국내 금융개혁을 위해선 기존 규제 적정성을 점검하면서도 금융사 부담을 해소하는 감독 효율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전략 산업 육성과 혁신 성장을 위해 규제 완화 위주로 금융개혁을 추진할 경우 금융 불안이 재연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규제 개선해 전략산업 지원…감독 기능 축소는 금융안정 훼손

최성일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30일 '미국과 유럽의 금융개혁 추진 현황' CEO 리포트에서 "내부통제 강화와 혁신을 동시에 추진하기 위해 감독기관 독립성을 강화하고 원칙 중심의 단순화된 규제 체계 전환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그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한국은행 등 감독 중복 문제를 개선하고 효율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진단했고, 강화된 소비자 보호 규제의 실효성과 부작용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최 연구위원은 "내부통제와 신뢰 기반이 취약한 우리나라는 규제를 전면 개혁하고 감독 기능을 축소하면 금융안정 훼손의 부작용이 더 클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금융개혁을 위해선 국내 현실에 필요한 규제 개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연구위원은 "보험회사의 지급여력비율(킥스·K-ICS) 및 은행 자기자본비율 산정 시 기업구조조정 및 전략산업 육성에 필요한 지분투자에 대해 우대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가계대출 위험가중치 상향 조정분 범위 내에서 지분투자를 우대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아울러 그는 자본시장 활성화를 통해 모험자본이 혁신성장을 돕도록 정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퇴직연금의 투자자산 유입을 추진하고 한국의 모태펀드 및 한국성장금융 등 민간 매칭투자를 늘리는 플랫폼을 갖춰야 한다는 것이다.

최 연구위원은 "공모 규제 체계를 완화해 사모 및 간이공모제도를 확대하되, 규제 샌드박스 등으로 시범 실시 후 제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은행보단 자본시장에서 혁신 자금 조달…과잉 규제 풀어 투자 활성화

미국과 유럽의 경우 지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금융규제를 재조정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미국은 금융규제를 철폐해 시장 자율성을 확대했고 유럽도 과잉 규제를 풀어 투자를 활성화하고자 했다.

이들은 은행의 자본 및 유동성 요건이 혁신과 경쟁력을 저해한다는 문제의식으로 은행 건전성 규제를 재검토했고, 혁신 성장을 위해 은행을 통한 자금지원보다는 자본시장을 통한 자금조달 체계 혁신을 추진했다.

다만 미국은 전면적이고 급격한 규제 철폐를 구상한 반면 유럽은 점진적인 조정을 추진했다.

유럽은 감독기관의 독립성을 제고하고 원칙 중심의 감독을 추진했지만, 미국은 독립 규제기관의 독립성을 약화하고 대통령의 통제를 통한 권한 집중적 접근을 추진해 규정 중심의 개혁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마리오 드라기 전 유럽중앙은행 총재 주도로 작성된 '유럽 경쟁력의 미래'에 따라 유럽은 규제 간소화, 유동화 시장 및 퇴직연금 활성화, 공공·민간 매칭 투자 확대 등 구체적이고 제한된 금융개혁 조치부터 추진하는 중이다.

최 연구위원은 "구조적인 핵심 개혁 추진은 국가 간 이해관계 충돌과 기존 감독기관의 반대로 느리게 진행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미국의 경우 행정부 권한을 이용해 빠르게 개혁을 추진하고 있지만 법적·정치적 반발로 일부 제동이 걸린 상태다.

미국의 소비자보호금융국은 조직은 유지되고 있으나 실질적 업무는 정지된 상태고, 연방준비제도의 금융감독부문, 통화감독청, 연방예금보험공사(FDIC) 간 통합은 의회 승인이 필요해 재무부 중심으로 감독 중복 해소 및 효율화를 추진하고 있다.

최 연구위원은 "장기적으로는 금융시장에 대해 정부 간섭 최소화 및 시장원리 중시의 방향이 지속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sylee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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