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강남3구·용산도 용적률·건폐율 완화…종부세 폐지"

한동훈 "강남3구·용산도 용적률·건폐율 완화…종부세 폐지"







(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기자 = 국민의힘 한동훈 대선 경선 후보는 재건축특례법을 통해 용적률과 건폐율 규제를 완화하고 종합부동산세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한동훈 후보 캠프는 30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성장하는 중산층과 미래세대를 위한 조세·부동산 정책'을 제시했다.

한 후보는 우선 재건축특례법을 통과시켜 용적률과 건폐율 규제를 완화하고 현재 법안에서 제외된 강남 3구와 용산구까지 적용 대상을 확대해 실질적인 효과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종합부동산세 폐지도 공약으로 내걸었다.

한 후보는 "종부세는 강남 집값을 잡겠다고 도입된 대표적인 이념적 조세"라며 "세수 규모로 보면 상속증여세보다 작지만, 집값 상승으로 납세자가 급증하면서 이제 중산층까지 걱정해야 하는 세금이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종부세는 아직 팔지도 않은 부동산에 과세하고 나중에 팔 때는 양도소득세로 또 세금을 내야 하는 이중과세"라며 "양도소득세가 유지된다면, 종부세는 폐지하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종부세 폐지와 함께 한 후보는 지방 시장 활성화를 위해 비수도권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를 폐지하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각각 한 채씩 가진 경우엔 두 채 모두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외국인의 투기성 부동산 거래를 막기 위해 취득·보유·양도 전 과정에서 세금을 강화하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취득 단계에서는 투기세를 부과하고, 다주택자의 경우에 주택 수에 비례해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한 후보의 핵심 공약 중 하나인 '5대 메가폴리스'에 각 지역의 산업에 맞춰 규제를 철폐하는 '규제제로특구'를 조성하고 자본 유치를 위한 '조세제로펀드' 도입도 공약했다.

수도권 부동산을 매각해 이 특구에 투자할 경우 양도세를 나중에 내도록 미뤄주고, 5년 이상 투자 시 절반 감면, 10년 이상 투자 시 전액 면제 혜택을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조세제로펀드의 수익금에 대한 양도세 역시 면제하겠다고 했다.

또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가 주택을 구입할 때 취득세를 면제하는 한편, 주택 담보 대출에 적용되는 담보인정비율(LTV) 규제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상속증여세 개편도 시행해 유산세의 유산취득세 전환, 배우자 상속세 전액 면제, 자녀 공제 확대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해외 주식 투자자의 세금부담 완화를 위해 양도세 공제 한도를 현행 250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확대하고, 손실이 났을 경우 이후 3년간 이익에서 차감할 수 있도록 '양도손실 이월공제'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

dy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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