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금실, "조희대 대법원장 적극적으로 선거에 개입" 비판

강금실, "조희대 대법원장 적극적으로 선거에 개입" 비판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더불어민주당 강금실 선대위 총괄선대위원장은 대법원이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 조희대 대법원장이 선거에 영향을 주기 위해 적극적으로 개입한 결과라도 강하게 비판했다.

강 총괄선대위원장은 2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선대위 회의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이번 판결은 이재명 후보의 출마, 직무수행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며 "공직자선거법은 당선무효형이 될 뿐이지 지난 판결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현혹되지 말라"고 말했다.

강 총괄선대위원장은 "어제 대법 판결은 충격이었다. 저는 조희대 대법원장과 동기이며 판사 14년, 법무장관을 거쳐 로펌 변호사로 일하고 있다"며 "이는 대법 역사상 초유의 사태"라고 진단했다.

그는 "주장과 갈래도 무시하고 9일만에 무죄를 깼다. 4명에 배당하는 사건을 대법장이 직권으로 전원합체로 회부했다"며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기록은 제대로 본 건지 과연 심사숙고한 건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어 "대법원의 판결은 국민 이익이 걸린 중차대한 일"이라며 "조희대는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선거에 영향 주려고 한다. 이재명 지지율에 영향을 미쳐서 한덕수와 국민의힘이 집권하면 어떤 결과를 가져올거냐, 윤석열 사면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추단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국민을 바보로 아는 국민 모독이다. 지금 중요한 선거 국면에 이재명이 배제되고 상처를 입어 돌아온다면 국민의 이익이 무엇이냐"며 "판단은 대법이 아니라 국민이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jsje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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