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긴급 의총서 대법원장 탄핵 결정 보류
25.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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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파기환송심 기일지정 취소 요구키로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4일 오후 진행한 긴급 의원총회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추진 결정을 보류했다.
더불어 오는 15일로 예정된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의 파기환송심의 첫 공판 기일 지정에 대한 취소를 요구키로 했다.
민주당 노종면 선대위 대변인은 이날 긴급 의원총회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이같은 내용을 전하며, "대법원의 이번 결정에 대해 사법부의 정치 개입이 분명하다는 데 대해 의원들 간 이견이 거의 없었다. 엄중한 상황이고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였다"고 전했다.
노 대변인은 "대법관과 고등법원에 의해 법 정신에 위배되는 결정이 이뤄졌다는 게 절대 다수 의원들의 생각"이라며 "다만 일부 의원들의 경우 아직 위헌이나 위법을 단정하기 어렵다는 소수 의견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에 탄핵이라는 최후의 수단을 가동하면 안된다는 일부 신중론을 고려했다"며 "탄핵 추진은 보류하되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촬영 김도훈] 2024.12.19
jsje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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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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