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KTX 차량 교체비용' 정부지원 법안 발의

'노후 KTX 차량 교체비용' 정부지원 법안 발의



(서울=연합인포맥스) 한종화 기자 = 노후 고속철도차량(KTX) 교체 비용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손명수 의원과 국민의힘 윤영석 의원은 노후 철도차량 교체 시 정부가 소요자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9일 공동 대표발의했다.

지난해 개통 20주년을 맞았던 KTX는 전체 1천316량(86편성)중 절반 이상인 920량(46편성)이 2003년 도입한 KTX-1 차량으로, 기대수명인 30년 도래를 앞두고 있다.

코레일은 KTX-1 46편성을 전량 교체할 시 약 5조원이 소요된다고 추산하고 있다.

차량 발주부터 인수까지 통상 7년의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해 지금부터 대체 차량 도입을 준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런데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낮은 운임, 코레일의 높은 부채 수준 여건상 코레일이 노후 KTX 교체 비용을 모두 충당하기는 어려워 정부의 지원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노후 철도차량을 교체하는 경우 국가가 교체에 필요한 소요 자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손명수 의원은 "일 이용객이 22만명에 달하는 KTX는 국민들의 삶과 뗄 수 없는 교통수단으로 자리매김했다"면서 "고속철도 이용자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체 차량 도입을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jhhan@yna.co.kr



<저작권자 (c)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