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10대 공약 발표…'세계 선도 경제 강국' 1호 공약

이재명, 10대 공약 발표…'세계 선도 경제 강국' 1호 공약

AI 민간투자 100조 시대 개막…지역화폐 발행 확대

배드뱅크로 개인채무 탕감…공공임대주택 확대

주4.5일제 도입·포괄임금제 금지 명문화…아동수당 18세까지 확대

세종 행정수도 완성…5대 초광역권·3대 특별자치도 추진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회복·성장·행복으로 국민통합'을 슬로건으로 내세운 10대 정책공약을 선거관리위원회에 12일 제출했다.

'먹사니즘'을 넘어 '잘사니즘'을 내세운 이재명 후보는 첫 번째 공약으로 세계를 선도하는 '경제 강국'을 만들겠다고 제시했다.

인공지능(AI) 등 신사업을 집중 육성하고자 민간 투자 100조원 시대를 열고 미래 성장을 위한 소프트파워 빅5 문화 강국을 실현한다는 목표다.

또 K-방산을 국가대표 산업으로 육성하고 벤처투자 시장도 활성화하겠다고 했다.

두 번째 공약으로는 내란극복과 K-민주주의 위상 회복으로 민주주의 강국을 건설하겠다는 것을 내걸었다.

정치보복 관행을 끊고,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 도입과 검찰·사법 개혁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세 번째 공약으로는 가계와 소상공인의 활력을 증진하고, 공정경제를 실현하겠다는 것을 제시했다.

코로나 정책자금 대출에 대한 채무조정부터 탕감까지 종합방안을 마련하고, 지역사랑상품권·온누리상품권 발행을 확대한다.

장기소액연체채권을 소각하기 위한 배드뱅크를 설치하고 고품질의 공공임대주택과 공공임대 비율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네 번째 공약으로 세계질서 변화에 실용적으로 대처하는 외교안보 강국을 만들겠다는 것을 내세웠다.

'경제 외교'를 골자로 G20, G7의 글로벌 현안에 적극 참여하고,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미사일 방어체계를 고도화한다. 또 주력 제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산업 국내생산 촉진세제'도 도입한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것을 다섯 번째 공약으로 제시했다.

민생 침해 금융범죄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고, 국민참여형 의료개혁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진짜 의료개혁을 추진한다.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안정적인 국고 지원과 수가보상체계도 개편한다.

여섯번째 공약은 세종 행정수도를 완성하고, 5대 초광역권(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과 3대 특별자치도(제주·강원, 전북)를 통한 국토균형발전이 담겼다.

노동이 존중받고 모든 사람의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를 만드는 복지 정책은 일곱번 째 공약이다.

이를위해 범정부 차원의 주 4.5일 근무제 도입과 함께 논란이 됐던 포괄임금제 금지를 근로기준법에 명문화 하겠다고 명시했다.

여덟번 째 공약에는 생활안정으로 아동과 청년, 어르신 등 모두가 잘사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공언했다.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18세까지 점진적으로 상향하고, '청년미래적금'을 도입해 청년자산형성을 지원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아홉번째 공약은 저출생·고령화 위기를 극복하고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함께 돌보는 국가를, 열 번째 공약은 미래세대를 위한 기후위기 대응을 내세웠다.





jsje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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