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실무 중심 작은 정부…19→13부처로 통폐합"

이준석 "실무 중심 작은 정부…19→13부처로 통폐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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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황남경 기자 =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는 19개 정부 부처를 13개로 축소해 실무 중심의 작은 정부 기조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12일 10대 공약을 발표하며 "부처 간 소관 분야 중복과 행정 칸막이 문제를 최소화해 효율적이고 전문화된 정부를 운영하겠다"는 내용을 1호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 후보는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교육과학부, 통일부를 폐지하고 외교부와 통합해 외교통일부,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고 복지부와 내무부(행정안전부)로 이관하는 등의 개편안을 내놨다.

산업자원통상부와 중소기업벤처부는 산업에너지부로 통합한다.

국토교통부와 환경부, 해양수산부는 건설교통부로 통합하고 해수부의 수산 분야는 일차산업부로 통합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는 각각 문화부, 재정경제부, 내무부로 명칭을 변경한다.

또 안보부총리, 전략부총리, 사회부총리를 임명해 책임 운영체제를 구축한다고 했다.

기획재정부의 예산기획 기능은 국무총리실 산하 예산기획실을 신설해 이관한다는 구상이다.

해외로 이전한 국내 기업을 국내 주요 산업단지로 옮기는 리쇼어링 공약도 내놨다.

기업이 해외 현지 노동조건을 일정 기간 유지할 수 있도록 최대 10년간 외국인 노동자 임금 차등적용을 추진하고, 특수 비자를 통해 이들의 국내 유입 절차를 간소화한다는 계획이다.

지방자치단체의 법인세 자치권을 확대해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지자체간 경쟁을 촉진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또 지역 간 생활비 및 인건비 격차를 고려해 최저임금의 최종 결정 권한을 지자체에 위임한다는 방침이다.

세대 간 갈등을 유발하고 있는 국민연금 제도에 대해서는 '신-구 연금 분리'를 통해 공정하고 안정적인 연금제도를 확립하겠다고 했다.

개혁 시점 이후 납입되는 보험료를 신연금 계정으로 별도 관리하여 구연금과 완전한 재정 분리를 이뤄내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청년의 자산 형성을 위해 '든든출발자금'을 출시한다.

만 19~34세 청년을 대상으로 1분기당 500만원, 최대 5천만원 한도 내에서 연 1.7%의 고정금리로 용도 제한 없는 대출 상품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이외에도 교권 보호를 위한 교사 소송 국가책임제, 현역 대상자 중 장교 선발, 규제 개혁, 과학기술 성과 연금 등 정책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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