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욱의 부동산톡톡] 10대 공약과 새 정부 부동산시장

[채상욱의 부동산톡톡] 10대 공약과 새 정부 부동산시장



바야흐로 대선 시즌이다. 지난 5월 12일 각 당의 주요 10대 공약이 발표되면서 시장에서는 어떤 부동산 정책이 나올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는 모양새다. 그런데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부동산 정책을 공약으로 대하는 모양새는 사뭇 다르다.

먼저 국민의힘의 경우, GTX를 수도권에만 ABCDEF를 하는 것을 넘어, 부울경, 대구·경북, 충청, 광주 전남권에도 추가로 설치할 것을 공약하였다. 광역철도 및 도시철도 확충으로 30분 출퇴근 혁명을 구축하고, 정주 환경을 혁신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초광역권 메가시티를 5개 권역(수도권·충청권·호남권·대경권·남권)으로 구축하는 것을 담고 있다.

국민의힘은 부동산 세금에도 적극적이다. 먼저 종합부동산세를 개편하고, 양도소득세의 중과세도 폐지한다. 또 비수도권 주택에 대한 취득세를 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비사업에서도 혁신적이라 할 내용들이 있는데, 재개발·재건축 관련 권한을 기초자치단체로 이양하고, 이를 통해 15년 넘게 걸리는 재건축 과정을 단축할 것을 지향한다. 재건축 초과 이익의 환수도 완전히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러한 내용 중 일부는 '24년 8·8 대책에 포함된 내용으로, 12.3 계엄 이후로 올스톱 된 정비사업 완화 법령들을 계승하는 모양새다.

공급정책도 포함되어 있다. 333 주택으로 청년층이 혼인 후, 첫째와 둘째의 기간에 각 3년씩 총 9년을 거주하는 공공주택을 연 10만호 건설(5년 50만호), 이외에 청년·신혼·육아 부부를 위한 주택으로 추가 연 20만호를 공급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주요 정당 중 주택공급 계획은 이 숫자가 유일했다. 청년층을 위해서는 신생아론을 포함해서 생애 최초의 대출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윤석렬 정부에서 추진하는 정책금융에 대한 지속도 담고 있다. 정비사업 관련 거의 모든 규제를 무력화하는 '화이트 존'을 둘 수 있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는데, 정리하면 국민의힘의 10대 과제 중 부동산 관련 내용이 상당하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측의 10대 과제에서는 부동산 관련 내용을 거의 찾아볼 수 없다. 전세 사기와 관련하여 보증제도를 개선하고, 월세의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내용이 일부 포함되었고, 공공임대의 비율과 수준을 높이는 내용이 주다. 이외에 세종시와 관련해서는 세종 행정수도를 완성하고, 5극3특(5극 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 3특 강원·제주·전북)의 생활권을 구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국힘의 5대 메가시티와 궤를 같이하는 것으로 보인다. 신혼부부에게 공공임대주택을 공급 확대하는 내용도 있다.

민주당 공약에는 20대 대선 때만 해도 주택을 311만호 공급한다는 내용 등이 담겼지만, 21대 대선에서는 몇만호라는 개념이 완전히 사라졌으며 아예 공급목표가 제시된 바 없다. 이러한 변화는 이재명 후보가 밝힌 대로 수치를 너무 공격적으로 제시하면서 달성 불가능한 목표를 마치 할 것처럼 국민을 기만하지 말라는 취지를 적극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시장에서는 주택이 얼마나 안정적으로 공급되는지, 최소한 공공주택의 경우에는 그게 얼마인지 정도에 대한 정보가 있었으면 했는데 그 부분이 생략되면서 아쉬움을 토로하고 있다.

이번 조기 대선에서는 인수위 없이 새 정부가 출범하므로, 아마도 새 정부 출범 이후에 각 부처가 추진하고자 하는 업무보고 등의 형태를 통해서 초창기 1~2개월 중 다양한 정책들이 논의될 것으로 사료된다. 이 기간이 어쩌면 진정한 인수위인데 이때 추진코자 하는 일이 새 정부에서도 추진될 내용들이라 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10대 과제에만 너무 목멜 필요는 없지만, 그런데도 양 당의 부동산 공약을 본다면 20대 대선과의 차이점이 느껴진다.

첫째는 공급에 대한 무관심이다. 20대 대선은 어쩌면 '부동산 선거'라고 불렸을 정도로 2020~2021년 부동산 급등 과열 이후에 벌어지면서 '공급'을 정책의 최우선으로 양 당이 두었다는 점에서 지금과 다르다. 당시 국민의힘은 250만호, 민주당은 311만호를 기획했고 기본주택 등이 포함되기도 하였다. 그런데 21대에서는 공급이 국민의힘 공공주택으로 5년 150만호가 있고 민주당은 공급이 아예 없는데, 물론 실질적으로는 공공주택이 충분히 공급될 것이 기대되지만, 과거와 같은 방식의 몇백만호 등의 공급을 약속하지 않고 있다. 이는 21대 대선이 역설적으로 부동산 선거가 아니라는 점을 방증하는 것이며, 부동산보다 더 큰 주제들이 이미 있기 때문이다.

둘째는 양당 모두 저출산을 고려하여 수도권 균형발전이나 지방 발전을 공약으로 담았다. 5극3특이나 5대 메가시티나 유사한 개념으로 볼 수 있다. 국힘은 GTX를 표방하며 '교통' 기능을 담겠다고 했는데, 민주당은 의료 개혁과 지방대학강화를 통해서 교육과 의료기능의 지방보강을 의도했다. 이는 지방의 도시들이 일자리·교통·의료·교육 기능이 빈약한 데서 나오는 지방 인력의 이탈 등으로부터 방지하기 위한 도시기능 강화의 방향성이 담겼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변화는 윤석렬 정부에서는 사실상 찾아보기 어려웠던 내용으로 보이며 현시점 매우 시급한 과제라고 할 것이다.

셋째는 경제위축에 대한 양 당의 우려다. 이번 선거는 조기 대선이며, 계엄탄핵을 거치면서 시행된다는 점에서 다른 대통령 선거와는 상당히 차별된다. 그런데도 첫 번째 공약은 민주당이 '세계를 선도하는 경제 강국'이며, 국민의힘은 '자유주도 성장, 기업 하기 좋은 나라'로 둘 다 경제를 최우선화 하고 있다. 물론 올 1분기 실질 GDP가 -0.2%를 기록하였고, '24년 내내 0.1%대를 전후로 움직인 것이 사실일 만큼 한국의 경제 상황이 좋지 않다. 이를 반영하여 양 당은 경제를 최우선 어젠다로 놓고 이번 선거를 준비하고 있는 것이 보인다. 경제살리기의 방향으로 민주당은 AI 등 신산업을 육성하는 것을, 국민의힘은 자본·노동·기술혁신과 규제 완화 등을 표방하고 있다. 방법론은 다르지만, 경제가 1번이라는 의미로 보인다.

6월 3일 국민들의 선택은 미래에 어떤 정책들을 시행하게 하는 결전의 장이기도 하다. 한국에 필요한 것을 국민만큼 잘 아는 주체들은 없다고 보인다. 국민의 현명한 선택을 기대해본다.

(채상욱 커넥티드그라운드 대표)





jsje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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