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이재명표 순환경제론은 말장난…수준 낮은 경제 인식"

송언석 "이재명표 순환경제론은 말장난…수준 낮은 경제 인식"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국민의힘 소속 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소위 '순환 경제론'을 말장난에 불과한 포퓰리즘 공약이라고 비판했다.

송 위원장은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후보의 '호텔 예약금 10만원 순환론'을 언급하며 "경제를 마치 동화처럼 포장하는 수준 낮은 경제 인식"이라고 꼬집었다.

'호텔 예약금 10만원 순환론'은 한 시민이 10만원을 주고 호텔을 예약한 상황을 가정해 '기본소득'을 설명할 때 주로 활용하는 사례다.

소비자가 예약한 호텔을 이용하지 않고, 시간차를 두고 그 돈을 환불받는다 하더라도 이미 10만원은 인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거쳐 경제적 가치를 창출한다는 게 골자다.

실제로 마을에 유입된 돈이 없더하도 상권에 활기를 불어넣어 경제 활성화가 가능하다는 논리다.

송 위원장은 "이재명 후보는 한 여행객이 호텔에 지불한 10만원의 예약금이 가구점과 식육점 등 마을 전체를 순환했고, 여행객은 숙박 없이 예약금을 환불받아 떠났지만 마을 경제는 살아났다고 말하며, 이것이 경제라고 주장했다"라며 "이는 단순한 돈 돌리기를 보여주는 말장난"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실제 수입도 아닌 예약금이 마을을 한 바퀴 돌았다고 경제가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은 누구나 알 수 있는 사실"이라며 "예약금으로 가구점에 돈을 썼던 호텔이 이를 환불해 주게 되면서 오히려 적자와 파산을 면치 못할 것이라는 것 또한 자명한 일"이라고 했다.

그는 "지금 우리 경제에 필요한 것은 빚으로 시작된 일회성 소비가 아니라, 기업의 투자와 일자리를 늘리고, 기술력이 축적되며, 국민의 삶의 질이 높아지는 근본적인 변화"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처럼 감성적이고 무지한 인식은 결국 국가 재정의 무분별한 확장과 포퓰리즘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돈만 돌면 된다는 논리로 국민의 혈세를 뿌리는 재정 정책은 결국 미래 세대에 빚을 떠넘기는 결과를 낳는다"고 말했다.

송 위원장은 재차 이재명 후보의 순환경제론을 '허상이자 몽상'이라고 지적하고, 경기도지사 시절 삼성전자와 같은 대기업을 유치하고, 광교와 동탄 등의 신도시를 개발해 일자리가 늘어나고 사람이 모이는 경기도를 만든 경험이 있는 김문수 후보가 더 경쟁력 있는 후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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