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이재명 '꼼수 개헌안', 장기 독재로 가겠다는 선포"

국힘 "이재명 '꼼수 개헌안', 장기 독재로 가겠다는 선포"







(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기자 =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제시한 대통령 4년 연임제를 포함한 개헌 구상안에 대해 '꼼수 개헌안' 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18일 논평에서 "이재명의 꼼수 개헌안, 제왕적 권력을 실컷 누리겠다는 오만한 발상이며 장기독재로 가겠다는 선포"라고 지적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대통령 선거와 개헌을 동시에 하자는 국회의장의 제안을 '내란 종식이 우선'이라며 거부하더니, 느닷없이 대통령 4년 연임제 도입을 들고 나왔다"며 "물론 본인한테는 적용하지 말자고 한다. 역시 '꼼수 대마왕'답다"고 했다.

앞서 이날 이 후보는 대통령 4년 연임제와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개헌 공약을 밝혔다.

이 후보는 5·18민주화운동 45주년 기념식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 4년 연임제가 현직 대통령에게도 적용이 돼야 한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우리 헌법상 개헌은 재임 당시 대통령에게는 적용이 없다는 게 현 헌법 부칙에 명시돼있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신 수석대변인은 "지난 2022년 대선 후보 당시 대통령 임기 단축 개헌을 공약하고, 비상계엄 사태 이전까지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극복하자고 주장한 사람 맞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입장이 바뀐 이유야 너무나 뻔하다. 자신이 대통령이 될 확률이 높으니 굳이 지금 당장은 개헌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라며 "눈앞에 있는 권력을 실컷 다 누리겠다는 오만한 발상이며 장기독재로 가겠다는 선포"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 대다수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와 점령군 같은 다수당의 입법 횡포를 목도하며 개헌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며 "아무리 특기가 말 바꾸기라지만, 대권에 눈이 멀어 국민적 열망까지 저버려서야 되겠나"라고 했다.

아울러 "벌써부터 입법권과 행정권을 손아귀에 넣고 사법부를 난도질하고 있는 이재명 후보가 정권을 잡으면 자신만의 왕조 속에서 얼마나 더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를지 눈에 훤하다"며 "그동안 미온적 태도를 취하다 마지못해 들고나온 개헌안은 가장 중요한 권력 구조 개편 문제는 빠져 있는 속 빈 강정"이라고 질타했다.

dy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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