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토론] '노동운동 상징' 김문수 때린 권영국…"부끄럽다"
(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 김문수(왼쪽부터)·민주노동당 권영국·개혁신당 이준석·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18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SBS 프리즘센터 스튜디오에서 열린 제21대 대선 1차 후보자 토론회 시작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5.5.18 [국회사진기자단] photo@yna.co.kr
(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황남경 기자 = 민주노동당 권영국 대선후보는 '노란봉투법' 반대 의견을 피력한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를 향해 "사장에게 교섭하자는 게 악법인가"라며 맹공을 펼쳤다.
김 후보는 18일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마포구 상암동 SBS 스튜디오에서 개최한 경제 분야 TV토론에서 "노란봉투법은 헌법에도 안 맞고 민법에도 안 맞고 계약 자체로 성립이 안 된다"며 "무리하게 밀어붙이면 우리나라에서 기업할 수 있겠나. 반드시 재고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권 후보는 "노란봉투법이 말도 안되는 악법이라고 하는데, 사장에게 교섭하자는 게 악법인가"라고 했다.
그는 "자기가 행한 책임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하도록 하는 게 악법인가.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를 한다"며 "김문수 후보는 예전엔 노동운동의 상징이라 불렸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어디로 해먹었나"라고 비판했다.
이어 "손해배상 청구를 각자 책임에 따라 하자는 게 어떻게 민법에 위반되나. 법을 모르시면 그런 얘기 하면 안된다. 정말 부끄럽다"고 밝혔다.
또 권 후보는 "지금 이 나라에 1천300만명 노동자가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못 받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5인미만 사업장 노동자들, 아르바이트, 특수고용직,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등이 무권리 상태에서 일한다"며 "근로기준법은 커녕 최저임금, 4대보험, 퇴직금도 없다"고 말했다.
권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향해 "최저임금, 4대보험, 퇴직금은 모든 노동자에게 보장받아야 하지 않겠나"라고 물었다.
이 후보는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가야한다"며 "다만 감당할 수 있겠나"라고 했다.
이에 권 후보는 "윤석열 정부는 부자감세를 밀어붙이고 법인세, 상속세, 종부세(종합부동산세)를 다 낮추고 이 부담을 서민에 전가했다"며 "안타깝게도 민주당도 국회에서 합의했고 유감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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