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3 부동산 대책의 영향

KB Issue 분석

9.13 주택시장 ‘안정’ 대책 발표
금일 (13일)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이 발표됐다.
이번 대책이 나온 이유는 크게 세 가지이다.
첫째, 지난해 8.2 부동산 대책부터 지난달 8.27 안정화 방안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가격 상승 이 지속되고, 최근 상승 폭이 더 확대되었다.
지난 8월 서울 아파트 가격은 전월대비 1.17% 상승해 전월 (0.53%)의 두 배 이상 상승했다.
둘째, 서울과 일부 수도권 중심의 주택가격의 상승이 지속되고 있다.
부동산 114에 따르면, 지방 아파트 가격은 13개월 연속 하락한 반면 서울 아파트 가격은 49개월 연속 상승했다.
셋째, 투기수요가 확대되었다.
KB 부동산 매수-매도 지수가 9월 들어 171.6p를 기록해 통계가 작성된 2003년 이후 최고 수준이다.


정책의 목적은 ‘투기수요 근절’과 ‘실수요자 보호’
정책의 목적은 투기수요 근절과 실수요자 보호를 통한 서민주거와 주택시장 안정이다.
주요 추진 정책은 총 7가지이다.
첫째, 종부세 개편이다.
① 고가주택 세율을 인상한다.
② 3주택 이상 보유자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는 추가 과세한다.
③ 세부담 상한을 상향한다.
④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추가적으로 상향한다.
둘째, 주택임대사업자 혜택을 축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