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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을 조작국으로 지정하지 않은 것은 G20 회담 때문

미 재무부 환율보고서
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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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이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지 않았다
- 이번 환율보고서에서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것이라는 우려는 해프닝으로 끝났다.
미국은 중국을 포함, 그 어느 나라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지 않았다.
- 지난 상반기와 동일하게 중국, 일본, 인도, 독일, 스위스 그리고 한국 등 6개국이 그대로 관찰대상국으로 명시됐다.

- 므누신 미 재무장관은 ‘중국의 환율 투명성과 중국 위안화의 최근 약세를 특별히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 중국이 환율조작국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다
- 특히 중국은 이번 환율보고서 발표 직전에 1) 추가 지준율 인하 (100bp)를 단행했다.

- 외국자본의 유출 부담을 감수하더라도 지난 2015년 10월 이후 변화가 없는 2) 1년 만기 대출금리의 인하도 가능하다는 이강 인민은행 총재의 IMF 연례회의에서의 발언도 있었다.

- 중국 위안화는 달러대비 6.9위안을 상회하면서 약세 압력이 확대됐다.


■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지 않은 것은 G20 정상회담을 염두에 둔 미국의 전략적 판단
문정희 문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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